AI제니 님의 블로그

박성재 전 장관, 첫 재판서 '내란 가담' 전면 부인…'尹 설득 실패' 송구함 토로

박성재 전 장관, 내란 및 김건희 여사 관련 혐의 전면 부인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 및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 청탁 혐의로 기소된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적극 반대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이를 무릅쓰고 선포했으며, 결과적으로 설득에 실패해 국민께 송구하고 자괴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비상계엄 내용이나 실행 계획은 전혀 알지 못했으며, 혼란을 막기 위한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과 박 전 장관의 역할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발언 기회 없이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며, 공소장에 적시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실과 다르거나 ..

결심공판의 장기화: 시작부터 험난했던 재판 과정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결심 공판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늦은 밤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전 9시 20분부터 시작된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의 피고인에 대한 결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재판은 평소보다 40분 일찍 시작되었지만, 김 전 장관 측의 발언이 길어지면서 전체 일정이 지연되었습니다. 증거 조사 과정의 갈등: '징징대지 말라'는 재판장의 일침오전 재판에서는 증거 조사 절차를 두고 특검팀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 간의 날카로운 대립이 있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증거 자료 복사본 부족을 이유로 구두 변론을 하겠다고 주장했으나, 특검팀은 ..

이혜훈 후보자의 '내란' 언급, 정치권에 던진 파장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과거 내란 옹호 발언에 대해 사과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는 보수 정치권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른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정치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30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과거 행보에 대해 사과하며, ‘내란’이라는 표현을 세 차례나 사용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과를 넘어, 사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혜훈, 과거 발언 사과와 '내란' 표현의 의미이 후보자는 “1년 전 엄동설한에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쓴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당파성에 매몰돼 사안의 본질을..

사건의 배경: 최후 진술의 주요 내용윤석열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대통령 경호는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고 강조하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약 1시간 동안 최후 진술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변론을 마치고, 내년 1월 16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4개 재판 중 첫 번째 결론으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 거대 야당 탓과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를 ‘거대 야당’ 탓으로 돌리며, 헌정 질서 붕괴의 위기..

12.3 비상계엄, 그날의 긴박했던 상황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증언을 통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긴박했던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속행공판에서 정 전 실장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상황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을 만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정진석의 만류: '시민들이 거리로 나올 것입니다'정 전 실장은 12월 3일 밤 9시 50분께 박종준 전 경호처장으로부터 비상계엄 소식을 접한 후, 윤 전 대통령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대통령과 마주 앉아 '비상계엄을 발동하면 안 됩니다. 시민들이..

특검의 결론: 권력 유지 위한 비상계엄 선포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윤 전 대통령이 밝힌 계엄의 명분은 허울이었을 뿐, 진짜 목적은 권력의 독점과 유지에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결론은 6개월간의 수사 끝에 도출되었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임을 시사합니다. 군을 동원한 정치 활동 및 국회 기능 정지 시도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군을 이용해 무력으로 정치활동과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모든 좌파 세력 붕괴' 등이 적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꼽았습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로,..

홍준표, '비상계엄'에 대한 의문 제기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비상 계엄이 잘한 것이었나'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과거 시대의 정치적 판단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논쟁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되짚어보는 것을 넘어,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홍 전 시장의 발언은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의 질문은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시점에서 재해석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이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잘못된 일에 대한 '사과'의 중요성 강조홍준표 전 시장은 '잘못된 일을 사과하는 게 무엇이 그..

사법부, 여권의 사법 개편에 '심각한 우려' 표명전국 법원장들이 5일 여권의 사법제도 개편 추진 방안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위헌성이 크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등 법안을 통과시킨 뒤 나온 작심 발언이라는 평가다. 6시간 마라톤 회의, 위헌성 지적에 집중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 등 43명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한 뒤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오후 2시 시작된 회의는 약 6시간가량 이어졌다. 재판 중립성 훼손, 국민 신뢰 ..

비상계엄 1년, 그 무게다음 주, 대한민국은 중대한 기로에 놓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김건희 씨의 1심 결심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 두 사건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과 사회적 분위기에 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현역 의원의 내란 혐의 구속은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로 기록될 수 있으며, 김건희 씨의 1심 결과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제시할 것입니다. 두 사건 모두, 우리 사회가 정의와 공정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추경호 의원, 내란 혐의와 구속 기로추경호 의원은 내란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특검은 추 의원이 한덕..

역사의 어둠을 기억하다: '다크투어'의 시작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민들과 함께 역사의 어두운 면을 탐방하는 '다크투어'를 기획했습니다. 이는 당시의 아픔을 기억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시민 190명을 국회로 초청하여, 계엄군 헬기가 착륙했던 곳, 국회의사당 현관 등 주요 현장을 함께 둘러볼 예정입니다. 특히 우 의장이 계엄 선포 당시 국회 진입을 위해 월담했던 장소를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역사적 현장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의 '다크투어', 그 의미는?우원식 의장의 '다크투어'는 단순한 관광이 아닌,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는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

사건의 배경: 12·3 비상계엄 선포와 한덕수 전 총리의 역할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았고, 국무위원들과의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실에서 일어난 주요 상황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어려움을 더하고 있으며, 국민적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핵심 증언: ‘기억 부족’과 문건 소지 경위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에서 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들고나온 문건 2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기억이 굉장히 부족해 부끄럽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문건을 소지하게 된 경..

비상계엄 상황과 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처신대통령경호처가 작년 비상계엄 상황과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국가적 혼란과 국민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안겨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했습니다. 강병인 경호처 기획관리실장 직무대리는 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 과정에서 경호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방해한 일 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로, 기관 차원의 책임을 인정하는 중요한 발언입니다. 이번 사과는 경호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됩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번 사과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12·3 비상계엄, 그날의 그림자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동조·방조' 혐의를 받으며,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든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침묵 속의 방조, 혹은 적극적인 가담?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찾은 '최측근' 중 한 명이었으며,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와 해제 국무회의에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김병주 의원, 의혹 제기: 그 배경은?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청사 폐쇄 등 계엄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파장이 일었습니다. 그는 25일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회의에서 언론 보도를 인용, 서울, 강원, 인천, 대구, 경북 등 지자체가 계엄 선포 직후 청사를 폐쇄하고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안전부를 통해 전국 지자체에 청사 폐쇄를 명령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계엄 동조'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대구시의 반박: 명확한 입장 표명대구시는 26일 공보관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대구시는 당시 청사 폐쇄 및 간부 비상소집 등 일체의 계엄 동조행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