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늦게까지 이어진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공판, 핵심 쟁점과 향후 전망

결심공판의 장기화: 시작부터 험난했던 재판 과정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결심 공판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늦은 밤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전 9시 20분부터 시작된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의 피고인에 대한 결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재판은 평소보다 40분 일찍 시작되었지만, 김 전 장관 측의 발언이 길어지면서 전체 일정이 지연되었습니다.

 

 

 

 

증거 조사 과정의 갈등: '징징대지 말라'는 재판장의 일침

오전 재판에서는 증거 조사 절차를 두고 특검팀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 간의 날카로운 대립이 있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증거 자료 복사본 부족을 이유로 구두 변론을 하겠다고 주장했으나, 특검팀은 사전 준비 미흡을 지적하며 맞섰습니다. 이에 지귀연 재판장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준비 부족을 질책했습니다.

 

 

 

 

피고인 측의 주장: 계엄 선포의 권한과 검찰의 역할

김 전 장관 측은 계엄 선포 조건인 국가적 위기 상황 판단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검찰이 이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호칭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변호인과 국민을 분노케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시도를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수사 방식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추가 증거 조사와 향후 전망: 밤샘 재판 가능성

오후 재판에서도 김 전 장관 측의 의견 진술이 이어지면서, 구형은 밤늦게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자신들의 의견 진술에 6시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특검팀은 최종 의견 및 구형에 2~3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측의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까지 진행될 경우, 재판은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핵심 쟁점과 특검의 구형: 사형 가능성까지 거론

이번 결심 공판의 핵심 쟁점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시도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혐의입니다. 특검 측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사형 구형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하여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 혐의를 받으며,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봉쇄 및 주요 인사 체포·구금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공판, 밤샘 재판 가능성, 사형 구형 논의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결심 공판이 장기화되면서 밤늦게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증거 조사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고, 피고인 측은 계엄 선포의 권한과 검찰의 역할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검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판은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심공판 관련 궁금증 해결

Q.결심공판이란 무엇인가요?

A.결심공판은 형사 재판의 마지막 절차로,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 등을 진행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Q.특검은 왜 사형을 구형할 수 있나요?

A.내란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이기 때문에, 특검은 이 중 가장 무거운 형벌인 사형을 구형할 수 있습니다.

 

Q.이번 재판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A.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시도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