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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개 및 쟁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이 한 달 만에 재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기피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검팀은 1심의 무기징역형이 가볍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측 '메시지성 계엄' 주장과 특검 반박
윤 전 대통령 측은 국정 난맥상과 헌정 파괴 위기를 알리려는 의도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이는 '메시지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몇 시간만 지속된 비상계엄은 내란이 될 수 없으며, 질서 유지를 위한 소규모 병력 투입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주요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의 다음 기일 지정 및 향후 전망
재판부는 내란죄 수사권이 검찰과 공수처에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재차 들었습니다. 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국민에게 유감을 표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달 2일로 지정하고 공판을 마무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내란 혐의 항소심 재개 및 특검의 사형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이 재개되었으며, 특검팀은 1심보다 무거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메시지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하며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지정하고 심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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