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제니 님의 블로그

대장동 일당, 징역 8년 '상한선' 굳어져검찰의 항소 포기로 2심 법원이 정할 수 있는 ‘대장동 일당’ 5인의 형량은 최대 징역 8년으로 ‘상한선’이 굳어졌다. 민간업자들이 취한 수익은 7700억 원대인 반면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은 473억 원에 그쳐, 나머지에 대해선 범죄수익 여부를 다퉈볼 수도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473억 원 추징금, 7700억 원대 수익의 6% 불과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가야 할 최소 4000억~5000억 원의 수익을 김 씨 등이 추가로 얻었다고 보면서도, 그 액수를 정확히 ..

검찰의 항소 포기, 그 배경을 짚다지난주 1심 선고가 나온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법정 구속된 대장동 일당 모두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는 2심 재판에서 형량이 높아지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형량이 낮춰질 가능성만 남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검찰의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우리는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사건의 전개: 1심 판결과 항소 상황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대장동 개발업자들에 대해,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1심..

논란의 시작: 친여 유튜브 출연과 옹호 발언조원철 법제처장이 친여 성향 유튜브에 출연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및 성남FC 사건 관련 혐의에 대해 “황당할 뿐”이라고 발언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는 법제처장의 직무 윤리를 넘어선 행위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의 입장: 변호인 경험과 소신조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의 경험을 언급하며, 대장동 사건 관련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국정감사에서의 ‘무죄’ 발언에 대해 자신의 소신을 솔직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재판 중지 관련 입장: 헌법 84조 해석조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에 대해 “다수 헌법 학자 견해도 재판이 중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헌법..

대장동 5인방 유죄 판결 이후 민주당의 입장 변화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 혐의 기소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민주당은 이른바 '재판 중지법'을 '국정 안정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번 달 내에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대장동 사건 판결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재판 중지법, '국정 안정법'으로의 변모와 그 배경민주당은 재판 중지법을 '국정 안정법', '국정 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임 중 형사재판을 멈추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안정적..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선고의 시작2021년 10월, 대장동 사건 관련 첫 기소가 이뤄진 지 4년 만에 법원이 내린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31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주요 피고인들의 형량과 혐의재판부는 유동규 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을 선고하고 8억 1000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김만배 씨는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원을 선고받았으며, 공사 실무를 맡았던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남욱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과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