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제니 님의 블로그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개 배경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이 한 달 만에 재개되었습니다. 지난달 14일 재판부 기피 신청이 있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은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특검팀의 사형 선고 요청 및 근거내란 특검팀은 1심의 무기징역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사형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수첩을 근거로 12·3 비상계엄이 치밀하게 준비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범들에 대한 형량 요청 및 1심 결과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에 대해서도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심에서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

비상계엄 관련 첫 대법원 판결, 노상원 전 사령관 징역 2년 확정12·3 비상계엄 당시 '비선'으로 활동하며 부정선거 수사단 구성을 위해 군사 기밀을 빼내고 인사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나온 첫 확정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원심의 징역 2년 및 추징금 2490만원 선고가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군사 기밀 유출 및 금품 수수 혐의 상세 내용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

노상원 전 사령관의 충격적인 비밀 메모 내용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계엄 해제 후 작성한 비밀 메모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증거보존’ 신청을 주장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내란특검이 노 전 사령관이 범행을 사후 은폐하려 한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수사가 시작될 것을 예상하고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만들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조작 시도의 전말내란특검의 항소이유서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메모에서 “선거부정이 많이 의심돼 정보사 병력이 선관위를 진입해 서버를 촬영했다고 하는데, 이 문제의 전산실이 증거가 인멸되지 않도록 헌재에서 ‘증거보존’ 지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기재했습니다. 특검은 계..

1심 무기징역 판결문, 온라인 공개되다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판결문 전문이 서울중앙지법 누리집에 공개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내란 피고인 8명의 1심 판결문을 '우리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에 게시했습니다. 총 1206쪽에 달하는 이 판결문은 이름과 직책 등 개인정보를 비실명화 처리한 상태로, 매달 약 10개의 주요 사건 판결문이 함께 올라옵니다. 주요 피고인별 1심 선고 결과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유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향해 '망언' 비판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어제 연설 중에 국민의힘 의원의 역대급 망언이 있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는다, 자수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하며, 해당 발언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교섭단체대표 연설 중 불거진 논란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어제 교섭단체대표 연설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정 대표는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의석 쪽에서 부적절한 발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강경 대응정 대표는 해당 발언에 대해 "목소리가 매우 낯이 익다"면서, 발언자를 ..

법정, 12·3 불법계엄의 밤을 증언하다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 전직 대통령들이 거쳐 간 이 역사적인 장소에서 12·3 불법계엄 선포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경향신문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 윤석열’을 둘러싼 법정 공방을 매주 연재하며, 2024년 12월3일 ‘계엄의 밤’을 재구성한다. 국회 앞 대치, 군인의 증언지난해 12월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시민들 수백명이 국회 앞으로 몰려들었다. 시민들은 총을 든 계엄군과 군용 차량을 온몸으로 막았다. 당시 국회로 출동해 시민들과 대치했던 군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김의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35특수임무대 예하 지역대장(소령)과 박진우 35특임대대장(중령)의 증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