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제니 님의 블로그

군, 역대 지휘관 사진 게시 규정 대수술범죄를 저지른 군 지휘관의 사진이 군 내부 공간에서 사실상 사라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역사 기록'이라는 예외 조항으로 존치되어 온 전직 지휘관 사진 게시 관행에 제도적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이는 어느 부대는 사진을 걸고 어느 부대는 걸지 않아 '선택적 게시'라는 지적을 받아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국방부는 훈령 개정을 통해 특정 범죄 및 징계 이력이 있는 인원의 사진 게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내란·부패·파면…'퇴출' 대상은 누구?이번 규정 개정으로 내란·외환·반란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자, 징계에 의한 파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자, 군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등이 ..

사건의 시작: 결심 공판 연기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진행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 결심 공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의 모습. 서울중앙지법 제공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쪽의 ‘침대 변론’ 탓에 연기됐다. 변호인의 변론 지연과 재판부의 반응김 전 장관 쪽 변호인은 진행을 서둘러 달라는 요청에도 “혀가 짧아서” 등의 변명을 일관했고,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에서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결심 공판의 진행 상황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1일 오전 9시20분부터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

재판, 12시간 넘게 진행…결심 연기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재판을 오는 13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 열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12시간 넘게 진행되자, "준비해 오신 분들이 에너지가 있을 때 말씀하시게 하는 게 공평하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한다"며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새벽에 진행하는 것은 "제대로 된 변론이라고 하기도 힘들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 새벽 변론의 어려움 호소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현 상황에서 다른 피고인 변호인들이 (서증조사를) 마치고 저희가 할 때쯤이면 새벽 1시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윤 전 대통령 변론을 비몽사몽인 상황에서..

결심공판의 장기화: 시작부터 험난했던 재판 과정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결심 공판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늦은 밤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전 9시 20분부터 시작된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의 피고인에 대한 결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재판은 평소보다 40분 일찍 시작되었지만, 김 전 장관 측의 발언이 길어지면서 전체 일정이 지연되었습니다. 증거 조사 과정의 갈등: '징징대지 말라'는 재판장의 일침오전 재판에서는 증거 조사 절차를 두고 특검팀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 간의 날카로운 대립이 있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증거 자료 복사본 부족을 이유로 구두 변론을 하겠다고 주장했으나, 특검팀은 ..

재판의 주요 내용: 김용현 증언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반대신문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재판은 3대 특검 기소 사건 중 하나로,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에 최소한의 병력만 투입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이는 특검이 주장하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을 부인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의 증언을 반박하며,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핵심 증언: 병력 투입 지시김용현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발동 시 병력 투입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3천에서 5천 명의..

12.3 비상계엄, 그날의 긴박했던 상황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증언을 통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긴박했던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속행공판에서 정 전 실장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상황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을 만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정진석의 만류: '시민들이 거리로 나올 것입니다'정 전 실장은 12월 3일 밤 9시 50분께 박종준 전 경호처장으로부터 비상계엄 소식을 접한 후, 윤 전 대통령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대통령과 마주 앉아 '비상계엄을 발동하면 안 됩니다. 시민들이..

특검의 시작: 엿새 만에 이뤄낸 놀라운 성과내란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이라는 강수를 둡니다. 조은석 특검 임명 엿새 만에 이뤄진 이례적인 속도전은 수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현판식도 생략한 채, 특검은 신속하게 수사에 돌입하며 예상을 뛰어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는 특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향후 수사의 방향성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청구와 신경전: 기선 제압을 위한 치열한 공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하며 본격적인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전직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등, 특검은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기선 제압에 나섰습니다. '지하 주차장 출입' 공방과 같은 예민한 사안들을 통해 특검..

법정, 또다시 소란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서 또다시 법정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변호인들은 내란특검을 향해 거세게 항의했고, 지귀연 재판장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꺼내 이들을 어르고 달랬습니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변호인들은 자신들을 비판하는 내란특검에 대해 '법정 소란이다', '감치해야 한다'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증언, 윤석열 발언의 진실 공방이날 증인으로 나선 A씨는 내란의 밤 당시 국군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윤석열씨의 발언을 직접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A씨는 윤석열씨가 김용현 장관에게 '두 번 세 번 다시 걸면 된다'며 언성을 높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내란특검 서성광 검사가 윤석열씨 발언과 관련해 질문하자, 변호인들은 유도신문이라고 반발하며 재판이 혼란에 ..

사법 시스템을 조롱하는 '충암파'의 등장계엄 선포 권한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내란 사태의 중심에 선 국방부 및 행정안전부 장관. 이른바 '충암파'로 불리는 이들은 법정에서 '국헌 문란' 혐의에 대해 사법 시스템을 비웃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사회 전체에 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6번의 불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택적 재판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6번이나 불출석하며 법정 출석 의무를 무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불이익을 경고했지만, 그의 선택은 변함없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지며,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핵심 증인 신문, 자기 변론으로 일관하는 ..

법정 질서, 흔들리는 정의의 무게추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법정 소란 사태로 인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징계 요청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정에서의 일탈 행위를 넘어,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변호사들의 행위에 대해 엄중한 징계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통보하며,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징계 사유의 심각성: 법원 심리 방해와 인신공격적 발언징계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재판장의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한 퇴정 명령을 거부하고 법원의 심리를 방해한 혐의입니다. 이는 법정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로,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

사건의 발단: 감치와 욕설법원이 감치 석방 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재판장을 향해 욕설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적절한 조치'를 예고했다. 법원의 입장: 엄중한 인식과 조치 예고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이들에 대해 향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사건의 배경: 감치 재판과 석방한덕수 전 국무총리 공판에서 신뢰관계인 동석 요청이 거부되자, 변호인들은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소리쳤고, 이에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하며 감치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의 반발: 변론권 침해와 법치주의 훼손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유승수 변호사는 심..

법정, 웃음꽃이 피어나다: '지렁이'와 '쌍따봉'의 등장어제 법정에는 '지렁이'가 등장했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에 대한 증거 능력을 문제 삼은 이 상황은 예상치 못한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윤석열 피고인은 '홍장원 지렁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자신의 초고를 검색해 보라고 말했고, 그의 법률대리인 역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건의 심각성과는 대조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법정에서는 '쌍따봉'이 등장했습니다. 재판이 끝날 무렵, 김용현 피고인은 방청석을 향해 웃으며 양손 엄지를 치켜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법정의 엄숙함과는 거리가 먼,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대비되는 모습: 눈물과 참회, 그리고 웃음과거, 국민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

사법 시스템의 변화: '지귀연 재판부'와 '전담재판부'의 등장최근 법조계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에 판사 1명이 추가 배치되는가 하면, 민주당은 3대 특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사법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특히, 3대 특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를 위해 '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이 변화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의 변화: 판사 추가 배치의 의미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일명 '지귀연 재판부'에 판사 1명이 추가 배치되었습니다. 이는 내란 사건의 ..

대법정의 기록: '계엄의 밤'을 재구성하다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선 12·3 불법계엄 선포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매주 열린다. 전국 법정 중 대법원 대법정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다음으로 큰 이곳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들도 거쳐 간 장소다. 경향신문은 이 역사적인 재판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 윤석열’을 둘러싸고 나오는 법정 공방을 매주 연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장관 등 전·현직 군경 관계자들의 재판이 열리고 있는 서울중앙지법과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재판 과정을 기록해, 전 국민을 혼돈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2024년 12월3일 ‘계엄의 밤’을 재구성한다. 막말, 조롱… 김용현 변호인단의 '막무가내' 변론김용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