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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윤리 4

결혼 앞둔 국세청 직원들, 배우자 집안 세무 정보 '몰래 조회' 충격

국세청 직원, 결혼 상대 가족 세무 정보 무단 조회 '무더기 적발'결혼을 앞둔 국세청 직원들이 예비 배우자 및 그 가족, 친인척의 세무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국세청 직원 389명이 본인 주변인의 세무 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하고도 자체 정보보안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 82명은 결혼 상대의 친인척 정보를 직접 조회했으며, 동료 직원의 결혼 상대 정보를 조회한 직원도 307명에 달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중 혐의가 짙은 33명을 추가 점검했습니다. 구체적 사례들: 증여세, 세무조사 이력까지 '들여다보기'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국세청 직원 A씨는 예비 신랑의 증여세 신고서 및 결의서를 조회했으며, 직원 B..

이슈 2026.04.30

이 대통령, 안철수 '다주택자 배제' 비판에 '개구리-모기' 비유로 반박

이재명 대통령, 안철수 의원 비판에 '개구리-모기' 비유로 응수이재명 대통령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다주택자 공직자 부동산 정책 업무 배제 비판에 대해 "개구리를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안 의원의 주장이 정책의 본질을 흐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공익과 정책 결정자의 사적 이익을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철수 의원, '다주택자 배제'는 '주식 보유 공직자 배제'와 같다고 주장안철수 의원은 앞서 다주택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은, 주식 보유 공직자를 자본시장 정책에서 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안 의원은 이러한 방침이 정책의..

이슈 2026.03.24

문애리 이사장 84억 재산 공개, 고위공직자 재산 현황 집중 분석

문애리 이사장, 최고 재산 신고액 기록문애리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이사장이 3월 재산 공개 대상 전현직 고위공직자 100명 중 가장 많은 83억 7532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문 이사장은 서울 광진구와 송파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이며, 서울 용산구와 서초구에 상가 건물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산구 상가는 부모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른 것입니다. 현직 공직자 재산 순위: 김은경, 박성혁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은 79억 2524만 원을 신고하며 현직 공직자 중 두 번째로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원장은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와 반포동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입니다. 박성혁 한국관..

이슈 2026.03.20

교통부 장관의 과속 질주, 튀르키예를 뒤흔들다: 홍보 영상 속 숨겨진 진실

예상치 못한 파장: 홍보 영상이 불러온 논란튀르키예 교통인프라부 장관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홍보 영상이 예상치 못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엑스(X, 옛 트위터)에 게재된 영상 속에서 장관은 직접 운전대를 잡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모습을 선보였지만, 이내 과속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24일(현지시간) 공개된 이 영상은 앙카라-니으데 고속도로의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나, 엉뚱하게도 장관의 과속 행위가 시민들의 눈에 포착되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공직자의 책임감과 도덕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속도 위반, 드러난 진실: 225km/h의 질주논란의 핵심은 영상 속 장관의 과속 행위였습니다. 앙카라-니으데 고속도로는 제한 속도..

이슈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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