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과징금, 무엇이 문제일까?최근 롯데카드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SK텔레콤의 사례와 비교해 과징금 규모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1,3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롯데카드는 50억 원에 그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50억 원은 롯데카드에 부과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일 뿐입니다. 금융 회사의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전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될 수 있는데, 롯데카드처럼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과징금 한도가 50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롯데카드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용정보법 vs 개인정보보호법, 과징금의 차이롯데카드 해킹 사건은 신용정보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