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병역 회피,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이른바 ‘해외 버티기형’ 병역 회피를 막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며, 병역 의무 종료 연령과 제재 기한도 함께 늦춰집니다. 2026년부터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1월 15일,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입영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38세 면제 맹점, 43세까지 추적 강화현행 제도는 국외여행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않는 등 병역 의무를 회피하더라도 38세가 되면 입영 의무가 면제되는 허점이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