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원대 피해, '환불 불가' 업체에 속은 수영장 회원들의 절규

운영사 변경 후 회원 회비 미반환 사태 발생

대구의 한 사립학교 재단 소유 수영장에서 운영사가 변경되면서 회원 수백 명이 수억 원대의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기존 운영업체인 A 업체가 10여 년간의 운영권을 잃게 되자, 회원들이 미리 납부한 회비를 돌려주지 않고 운영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VIP 회원들이 맡긴 보증금 1억 4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피해액은 약 3억 원에 달하며, 500명이 넘는 회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존 운영사의 '현금 없다'는 주장과 법리적 해석

A 업체는 현재 당장 환불해 줄 현금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새로 운영권을 인수한 업체가 회원들의 권리를 승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따라 운영자 변경 시 기존 회원의 이용권 및 보증금 반환 의무를 새 운영자가 이어받아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교육청은 해당 수영장의 경우 업체 간 영업권 양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 종료에 해당하므로 체육시설법 적용이 어렵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학교 재단의 관리 감독 부실 문제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은 수영장 소유주인 학교 재단의 관리 감독 부실입니다. 수영장 위탁 입찰 계약서에는 회비 선납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환불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 측은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았습니다. 재단 측은 개별 회원 계약에 일일이 간섭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계약서상의 명확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피해 반복 우려와 회원들의 법적 대응

이번 사건은 수영장 운영권 입찰이 2~3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유사한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재단 측은 신규 업체에 회비 선납 기간 제한을 권고하겠다고 밝혔으나, 당장 계약 내용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해 회원 42명은 기존 운영사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와 함께 보증금 반환을 위한 민사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믿었던 학교 시설, 운영사 변경으로 3억 원대 피해 발생

학교 재단 소유 수영장에서 운영사 변경 후 회원 회비 미반환 사태가 발생하여 약 3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기존 운영사는 현금 부족을 이유로 새 운영사의 회원 승계를 주장했으나, 교육청은 법 적용이 어렵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학교 재단의 관리 감독 부실 문제도 제기되었으며, 피해 회원들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체육시설법 제27조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A.체육시설법 제27조는 주로 체육시설의 운영자가 변경될 때, 기존 회원의 이용권이나 보증금 반환 등의 의무를 새로운 운영자가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영장 사건의 경우, 교육청은 단순 영업권 양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 종료로 보아 법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피해 회원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A.피해 회원 중 VIP 회원 42명은 기존 운영사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한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이는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Q.앞으로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A.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영장 소유주인 학교 재단 측은 신규 운영 업체에 회비 선납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계약 내용 변경의 어려움도 언급되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규정과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