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예측불가 '신왕정주의'로 국제법 무시…측근 이익 챙기기 의혹까지

트럼프 외교, '16세기 왕정'에 비견되는 이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외교 정책이 '신왕정주의(Neoroyalism)'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스테이시 고다드 웰즐리대 교수와 에이브러햄 뉴먼 조지타운대 교수의 연구를 인용하며, 미국 외교 정책이 관료 조직에서 영국 튜더 왕조나 합스부르크 가문과 같은 왕실 가족으로 변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군주 개인의 권한이 막강했던 왕실 통치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이해하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2차 대전 이후 정립된 규칙 기반, 서방 동맹, 다자주의를 기반으로 한 국제 질서가 트럼프 대통령의 '힘의 정치'로 인해 근본적인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법 필요 없다'는 트럼프의 선언

트럼프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 사건 이후 '힘의 정치'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는 NYT 인터뷰에서 '나를 멈출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내 도덕성, 내 생각'이라며, 미국의 최고 사령관으로서 휘두르는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가 있냐는 질문에 '나에게 국제법은 필요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는 강대국 충돌 시 법과 조약이 아닌 국가의 힘이 결정 요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의 세계관을 명백히 보여주는 발언으로 평가됩니다. 그는 미국에 제약이 되는 상황일 경우 결정권자는 자신임을 분명히 하며 국제법의 정의를 스스로 내리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측근 이익 편중, '신왕정주의'의 또 다른 단면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측근들에게 이익이 흘러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신왕정주의' 분석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폴 싱어 CEO가 투자한 회사가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자회사를 인수하고, UAE 왕가 핵심 인사가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는 암호화폐 기업 지분을 인수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후 트럼프 정부가 UAE에 대한 첨단 칩 수출 통제를 완화하면서 '명백한 부패'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왕정 파벌의 역할을 하는 소수 그룹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폴 싱어 CEO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과 기업들의 '공물' 납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을 무기로 한 무역 정책 역시 '신왕정주의'와 유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베트남은 관세율 인하를 위해 트럼프 가문의 골프장 건설을 신속 승인했으며, 이는 관세가 미국의 제조업 부흥보다는 국가와 기업들에게 '헌금'을 받아내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메타, 애플 등 미국 주요 기업들이 마치 왕에게 공물을 바치듯 막대한 기부금을 내는 것도 이러한 '신왕정주의'의 단면으로 지적됩니다. 3억 달러 규모의 백악관 새 연회장 건립에 다수의 기업이 기부자로 이름을 올린 것이 그 예입니다.

트럼프의 '제국 건설' 야망, 국제 질서를 뒤흔들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외교 정책과 측근 중심의 이익 구조는 '신왕정주의'라는 새로운 분석 틀을 제시합니다. 이는 기존 국제 질서를 뒤흔들며 '힘의 정치'와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마치 16세기 왕처럼 행동하는 그의 모습은 국제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남자는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해야 한다'는 그의 과거 발언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Q.트럼프 대통령이 '신왕정주의'로 불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예측 불가능하며, 개인의 권한을 중시하고 국제법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마치 16세기 왕정 시대와 유사하다는 분석 때문에 '신왕정주의'로 불립니다.

 

Q.트럼프 행정부의 '힘의 정치'가 국제 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2차 대전 이후 정립된 규칙 기반, 서방 동맹, 다자주의를 기반으로 한 국제 질서가 약화되고, 국가 간의 힘겨루기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 사회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Q.트럼프 행정부의 측근 이익 편중 의혹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나요?

A.폴 싱어 CEO가 투자한 회사의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자회사 인수, UAE 왕가 핵심 인사의 트럼프 일가 암호화폐 기업 지분 인수 후 첨단 칩 수출 통제 완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