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아기 질식사, 젖병 물린 채 외출한 엄마의 안타까운 선택

충격적인 사건 발생: 7개월 아기의 비극적인 죽음

생후 7개월 된 아들에게 분유가 든 젖병을 물린 채 집을 나섰던 친모가 결국 아들을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및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아이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사건의 전말: 젖병을 물린 채 떠난 엄마

A씨는 특정 날짜 오후 9시 40분경, 생후 7개월 된 둘째 아들에게 분유가 담긴 젖병을 물린 채 집을 비웠습니다. 무려 5시간 동안 집을 비운 A씨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집에는 어린 두 아들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부재 속에서 어린 아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질식하여 숨을 거두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보호자의 의무와 책임

법원은 숨진 영아가 발달 단계상 뒤집기를 한 후 스스로 자세를 바꾸지 못할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보호자는 아동을 수시로 관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를 이탈하여 아들의 죽음에 이르게 한 A씨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는 보호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판결입니다.

 

 

 

 

양형 이유: 죄책감과 참작 사유

재판부는 생후 7개월밖에 안 된 어린 아기에게 젖병을 물린 채 떠나 아기가 사망한 것에 대해 A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이혼 과정에서 홀로 두 아이를 양육해야 했던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재범 방지를 위한 40시간의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3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안타까운 선택, 남겨진 책임

젖병을 물린 채 외출한 친모로 인해 7개월 아기가 질식사한 사건은 보호자의 부재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반성과 교육을 통한 재발 방지를 강조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젖병을 물린 채 아기를 두는 것이 왜 위험한가요?

A.영아는 수유 중이나 수유 후에 젖병을 물고 잠들거나 뒤집기 과정에서 얼굴이 젖병에 눌려 기도가 막힐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스스로 자세를 바꾸지 못하는 어린 아기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Q.집행유예란 무엇인가요?

A.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유예 기간 동안 별다른 사고 없이 모범적으로 생활하면 형이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원래 선고된 형을 복역해야 합니다.

 

Q.아동학대 재범 방지 강의는 어떤 내용을 다루나요?

A.아동학대 재범 방지 강의는 아동 발달 과정에 대한 이해, 올바른 훈육 방법, 학대 예방 및 대처 방안 등 아동 보호와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이를 통해 학대 행위자의 인식 개선과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