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지구 vs 태릉CC: 오세훈 시장, 정부의 이중 잣대 비판하며 명확한 기준 촉구

태릉CC 개발 논란, 세운지구와 비교하며 제기된 의혹

정부가 1·29 주택 공급 대책 사업지로 서울 노원구 태릉CC를 언급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문화재 가치 훼손을 이유로 세운지구 개발을 반대했던 정부가 태릉CC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것은 이중 잣대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명확한 기준 정립을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유산청과 국토부가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세운지구 개발 반대 논리가 태릉CC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세훈 시장, 대통령의 '종묘 앞 고층 개발 vs 태릉 옆 주택 공급' 질문에 재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종묘 앞 고층 개발은 되고, 태릉 옆 주택 공급은 안 되나'라며 같은 사안에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는 정부의 태도를 지적한 것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대통령의 이해가 잘못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 시장은 태릉CC의 13%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직접 포함되어 있으며, 세운지구는 그 범위 밖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세운지구 개발이 안 된다면 태릉CC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고, 반대로 태릉CC가 가능하다면 세운지구도 가능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유산 영향 범위, 세운지구와 태릉CC의 명확한 차이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과 강릉 인근에 위치한 태릉CC 부지는 정부의 주택 공급 사업지로 발표되었습니다.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이 보존지역과 떨어져 있는 세운지구 개발은 반대하면서도, 세계유산 영향 범위에 명백히 들어있는 태릉CC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두 부처가 다른 나라 정부가 아니라면 국가유산청과 국토부의 결론이 다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이중 잣대 비판, 명확한 기준 마련 촉구

오세훈 시장은 대통령과 정부의 행태가 모순이며 이중 잣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의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대통령이 직접 정리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지역 개발 문제를 넘어, 정부 정책 결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핵심 요약: 세운지구와 태릉CC, 정부의 상반된 잣대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은 태릉CC 주택 공급 추진과 세운지구 개발 반대 사이의 모순을 지적하며 정부의 이중 잣대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태릉CC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더 직접적으로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태도가 다르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에게 명확한 기준 정립을 촉구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세운지구와 태릉CC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포함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A.태릉CC 부지의 13%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직접 포함되어 있으며, 세운지구는 그 범위 밖에 있습니다. 이는 태릉CC가 역사문화적 가치 훼손에 더 민감한 지역임을 시사합니다.

 

Q.오세훈 시장이 정부의 이중 잣대라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문화재 가치 훼손을 이유로 세운지구 개발은 반대하면서, 세계유산 영향 범위에 있는 태릉CC 개발은 추진하는 정부의 상반된 태도를 이중 잣대로 보고 있습니다.

 

Q.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였나요?

A.이재명 대통령은 종묘 앞 고층 개발과 태릉 옆 주택 공급을 비교하며, 같은 사안에 대해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는 정부의 태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