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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노사 간 1차 수정안 격차 여전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서 노동계는 시간당 1만1천970원, 경영계는 1만34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최초 요구안 대비 격차를 1천630원으로 좁혔으나, 여전히 큰 간극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 시한을 넘겼지만, 7월 중순까지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계, 내수 활성화 위한 과감한 인상 주장
노동계는 최저임금 동결이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며, 침체된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의 가치와 소득 분배, 복지의 관점에서 소비 여력을 높이는 임금 인상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했습니다.
경영계, 인건비 부담 가중으로 동결 요구
경영계는 각종 법정수당과 보험료, 퇴직금 등을 포함한 인건비 부담이 크다며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습니다. 인건비 증가는 신규 채용 어려움과 사업 축소, 폐업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고려하여 신중한 결정을 당부했습니다.
최저임금 협상, 7월 중순 최종 타결 전망
노동계와 경영계는 1차 수정안을 통해 격차를 일부 좁혔으나, 여전히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여러 차례 수정안 제시를 통해 간격 좁히기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시한을 넘겼지만, 7월 중순까지는 최종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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