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제니 님의 블로그

이상민 전 장관, 2심서 징역 9년 선고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1심의 징역 7년보다 2년 늘어난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언론사 봉쇄 목적의 단전·단수 지시이상민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인 한겨레 등 언론사를 물리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압하려 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안으로 다뤄졌습니다. 국회 증언에서의 위증 혐의또한, 이상민 전 장관은 과거 윤석열 ..

종합특검, 심우정 전 총장 겨냥 대검 압수수색 개시종합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계엄 관여 의혹 수사에 착수하며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합수부 검사 파견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항고 포기 결정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심 전 총장은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당시 박 전 장관은 심 전 총장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당시 즉시 항고를 포기한 점도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합수부 검사 파견 의혹,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조사심우정 전 총장이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계엄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

항소심 최후진술, 혐의 전면 부인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재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약 20분간 진행된 최후진술에서 "체포를 방해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았다"며 "관행상 정립된 것이고 경호관들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라 법에 입각해서 일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선고기일은 29일입니다. 직권남용 주장에 대한 반박윤 전 대통령은 "이렇게 직권남용이라고 하면 대통령 경호를 못 한다"며 "지금도 위에서 뭘 시키면 경호처에서 '이거 직권남용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혐의 적용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으며, 자신이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기소되고 재판받는 것은 부당..

전 경호처 차장, '선상 파티' 의혹으로 경찰 조사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해군 지휘정 이용 의혹과 관련하여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차장을 대상으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의 잔여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입니다. 의혹의 핵심: 해군 지휘정 이용과 군 자산 사적 유용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름휴가 기간 중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서 해군 지휘정을 이용해 파티를 열고 군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지휘정은 해군이 귀빈 접견 및 공식 행사에 사용하는 함정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시 노래방 기기 설치 및 폭죽놀이 등이 진행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1심 판결 결과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회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관련 지시 사실을 부인한 위증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특검팀, 1심 판결 불복 항소 이유내란특별검사팀은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된 혐의에 대해 2심에서의 판단이 ..

이상민 전 장관, 1심 판결 불복 항소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지난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갈 뜻을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 '내란 가담' 유죄 인정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이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

사건의 배경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재판에서 58분간의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그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계엄 해제 이후에도 관저에 침입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대통령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는 특검의 ‘친위쿠데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며, 내달 16일 선고를 앞두고 자신의 결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최후진술의 주요 내용: 계엄 선포의 정당성 강조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가비상사태의 원인이 국회와 거대 야당에 있다고 주장하며, 국민들에게 정치와 국정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할..

사건의 배경: 최후 진술의 주요 내용윤석열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대통령 경호는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고 강조하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약 1시간 동안 최후 진술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변론을 마치고, 내년 1월 16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4개 재판 중 첫 번째 결론으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 거대 야당 탓과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를 ‘거대 야당’ 탓으로 돌리며, 헌정 질서 붕괴의 위기..

사건의 시작: 김건희 특검 조사 후 비극적인 선택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은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양평군 공무원의 유서가 공개되며, 사건의 진실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유서에는 특검의 강압적인 조사 과정에 대한 정황이 담겨 있어, 자체 감찰 결과와는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건을 넘어, 우리 사회의 정의와 진실을 묻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유서 속 진실: '짜인 각본'과 강압적인 조사공개된 유서에는 특검이 마치 '짜인 각본'처럼 답변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수사관이 흡연을 핑계로 불러내 전 양평군수를 목표로 회유했다는 진술은 충격을 더합니다. 또한, 반말과 험한 소리로 무시하고 구박하는 등 강압적인 조사 분위기에 대한 묘사는, 고인이 느..

교육감 구속영장 청구, 그 배경은?광주시 교육계를 뒤흔드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소식인데요. 검찰은 이정선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육감의 고등학교 동창을 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부당한 압력 행사 의혹이 제기되었고, 검찰은 이를 심각하게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교육감의 구속 여부에 따라 광주시 교육 행정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사건의 전말: 감사관 채용 과정의 의혹사건의 발단은 2022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정선 교육..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 그날 무슨 일이?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 심사 과정에서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펼쳤습니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그는 '구속된 뒤 1.8평에서 서바이벌, 생존 자체가 힘들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하루 종일 하는 재판을 앞으로 주 4, 5회 감당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며, 보석을 허가해준다면 운동도 하고 영양도 챙기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의 발언은 논리적 일관성을 찾기 어려웠으며, 재판 과정에서의 그의 태도는 많은 이들의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의 재판 출석, 윤 전 대통령의 논리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는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구속될 수 있기에 열심히 출석하겠지만,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는 굳이 재판에 나갈 필요가 없다는 ..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전격적인 고소·고발: 사건의 시작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고소 및 고발을 진행하며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모욕 혐의로,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고소·고발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례적인 행보는 정치적 공방을 더욱 격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최민희 위원장 고소: '모욕' 혐의의 핵심 내용이진숙 위원장은 최민희 위원장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며, 그 배경에는 최 위원장이 지난 6월 MBC 라디오 방송에서 사용한 표현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