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제니 님의 블로그

서울고검, 대장동 2기 수사팀 검사 9명 감찰 개시서울고등검찰청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2기 수사팀 소속 검사 9명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으며, 감찰 요청에는 별건 수사를 통한 피의자 압박, 진술 강요 및 회유, 위례신도시 사건 수사 중 녹취록 조작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접수된 감찰 요청을 대검찰청에 이첩했으며, 대검은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진상 조사 중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조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감찰 요청 배경과 주요 혐의 내용이번 감찰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접수된 감찰 요청에 따른 것..

생후 4개월 아들 학대 살해, 법무장관 '엄정 대응' 약속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해든이 사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SNS를 통해 '차마 입에 올리기조차 힘든 잔혹한 범죄에 법무부 장관이자 부모로서 슬픔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아동학대는 한 생명의 존엄과 미래를 송두리째 짓밟는 중대한 반인륜 범죄임을 강조했다. 지난 5년간 학대로 사망한 아이들이 96명에 이르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법무부는 아동학대살해죄와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 상향을 포함한 강력한 대책을 적극 검토 중이다. 가해자 친모, 혐의 부인 속 무기징역 구형사건의 친모인 30대 여성 라모 씨는 지난해 10월, 생후 ..

검찰개혁과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 진실 공방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을 연계한 거래 의혹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일부 세력의 몰아가기'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정 장관은 검사들을 만나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업무 독려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 완화를 거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정성호 장관, 검사들과의 만남과 발언 해명정성호 장관은 최근 검사들을 만나 '검찰이 많이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막바지 작업에 맞춰 일선 검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개혁안 완..

대통령, '초가삼간 태우는 개혁' 경고이재명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관련 여당 내 강경파의 요구에 대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검찰·노동·경제·언론·법원 등 모든 개혁에 있어 신중한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난 7일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발언에 이은 것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신중한 개혁'을 주문한 것입니다. 여당 강경파, 대통령 뜻과 다른 목소리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는 여전히 강한 검찰개혁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정부안대로라면 검찰청의 인력과 권한이 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