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제니 님의 블로그

언론 자유와 책임의 균형 강조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조폭 연루설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사과 요구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언론의 자유가 언론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권리에는 의무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강조하며, 진실과 정의가 민주주의의 핵심임을 밝혔습니다. 헌법은 특권 설정을 금지하지만, 정론직필을 전제로 언론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정론직필의 중요성과 왜곡된 보도의 책임이 대통령은 정론직필의 책임을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유포하는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행위의 악영향에 비추어 볼 때, 언론은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와 권리만큼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헌법에도 부..

이재명 대통령, '자유에는 책임 따른다' 일침이재명 대통령은 '조폭 연루설' 보도와 관련한 SBS 노동조합의 반발에 대해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언론의 자유가 언론의 특권을 의미하진 않는다"며, "정론직필의 책임을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유포한다면 그 악영향에 비춰 언론은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책임 없는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결국 자신의 자유와 권리마저 해치게 된다"며 자유와 권리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SBS 노조, '언론 독립 침해' 주장하며 반발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자신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한 장영..

부동산 정책, 이제는 공정하게!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다주택자나 부동산 과다 보유 공직자를 원천 배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부동산공화국 탈출'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완수하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핵심 조치입니다.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은 단 0.1%의 결함도 용납될 수 없기에, 논의부터 결재까지 모든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를 철저히 배제하여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공직자의 이해 충돌, 더 이상 좌시하지 않는다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투기 목적의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 주택 보유자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제도를 만들거나 방치한 공직자들이 오히려 잘못된 제도를 악용하여 사익을 추..

부동산 정책 논의, 다주택 공직자 원천 배제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주택자 및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얽힌 공직자들을 정책 논의 및 결정 과정에서 원천 배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공화국 탈출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핵심 조치로, 정책의 흠결을 막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정책 설계자들의 이해 충돌 문제 지적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을 직접 설계하고 결정하는 공직자들이 다주택자이거나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정책이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작용하거나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이해 충돌은 정책의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기에, 해당 공직자들을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

사업자 대출, 주택 구매에 '용도 외 유용' 경고이재명 대통령은 개인 사업자용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용도 외 유용' 사례에 대해 거듭 경고하며, 형사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기 전에 대출금을 자진 상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주택 구입 시 사업자 대출 사용 사례가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합리적 선택은 '자발 상환'이 대통령은 사기죄 형사 처벌, 국세청 세무조사, 그리고 강제 대출 회수라는 불이익과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지는 명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볼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금융 당국, 전수 조사 착수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은 대출 규제를 피해 사업자용 대출로 부..

'그것이 알고 싶다' 보도 행태 비판이재명 대통령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 제작진을 향해 '조폭 연루설' 보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그알'이 무분별하게 의혹을 제기하며 자신을 '살인 조폭'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공작의 일부로 보인다는 강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과 언론의 역할이른바 '이재명 조폭 연루설'은 대선을 앞두고 제기되었으나, 대법원은 해당 주장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알'이 후속 보도를 통해 진실을 바로잡지 않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언론이 정치적 목적으..

이재명 대통령 향한 형평성 문제 제기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이재명 대통령의 언론 대응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 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전한길뉴스'의 비자금 의혹 보도를 '한심하고 악질적'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반박하며, 김어준 뉴스 등에서 나오는 가짜뉴스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허위 사실 유포 매체를 봐주면서 특정 뉴스만 지적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좌파 언론의 가짜뉴스, 왜 방치하는가?전한길 씨는 일부 언론사들을 거론하며 '좌파 언론의 가짜뉴스는 방치하면서 왜 전한길뉴스만 콕 집어 공격하느냐'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며,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

이재명 대통령, '그것이 알고 싶다'에 진솔한 사과 촉구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자신을 둘러싼 조폭 연루설 보도와 관련하여,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 진솔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의 무덤에 사람을 매장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작 방송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과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었던 장영하 변호사의 집행유예 확정 이후, 의혹을 제기했던 언론에도 후속 보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과거 보도와 논란문제가 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은 지난 2018년, '이재명 성남시장의 주변에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이 더 있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당시 제작진은 공익적 목적 아래 충분한 취재와 조사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으나, ..

공정위, 29년 만의 대규모 인력 증원 추진29년 만에 대규모 인력 증원을 단행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200명 규모의 추가 인력 증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167명 증원보다 많은 수치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인력 증원 규모에 대해 '소심하게 몇 명 늘렸느냐'고 지적하며, 인력 부족으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증원으로 공정위 정원은 총 1014명에 달하게 되어, 기존 인력 대비 약 57% 증가하게 됩니다. 담합·불공정거래 집중 단속 예고추가로 증원될 인력은 담합 및 불공정거래 사건에 집중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담합, 독과점적 지위 남용 등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

중동 사태 장기화 우려, 29년 만에 '차량 운행제한' 검토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비해 29년 만에 '자동차 5·10부제' 등 차량 운행 제한 조치 시행을 본격 검토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예상보다 확대돼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범사회적 에너지 절약 확산을 위한 수요 절감 대책 조기 수립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민간 부문까지 포함하는 전면적인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첫 민간 확대 가능성…과거 사례는?정부의 차량 운행 제한 조치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차량 홀짝제(2부제)를 시행한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후 2008년과 20..

집권여당의 자세: 겸손, 진중, 치밀함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집권여당으로서 '겸손, 진중, 치밀한 행동'으로 세상을 바꾸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의 개혁 열망을 받아 안아 유용하고 안정적인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야당 시절보다 더 많은 에너지와 노력을 투입하여 국민과 소통하고 정책을 세밀하게 수립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살아있는 정당, 직접 민주주의 실현이 대통령은 현재 민주당의 모습이 '살아있는 정당'의 모습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당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며, 당정 협력 또한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

기초연금, 빈곤 노인에게 더 집중해야이재명 대통령은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월수입 수백만 원을 버는 노인과 수입이 없는 노인이 동일한 기초연금을 받는 현실을 지적하며,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는 '하후상박' 원칙의 증액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의 가장 큰 원인이 빈곤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제안입니다. 하후상박 증액, 현실적인 대안 제시이 대통령은 기존 기초연금 지급액은 유지하면서, 향후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제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불만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빈곤 노인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 10조~20조 규모 추경 편성 착수정부가 중동발 경기 충격 완화를 목표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작업에 공식 착수했습니다. 최소 10조원에서 최대 20조원 규모로 예상되며, 이는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법인세수 증가와 주식시장 활황에 따른 증권거래세수 증가를 반영한 추정치입니다. 이르면 이달 안에 추경안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속도전의 배경: 고유가와 물가 상승 압박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 행진이 지속되면서 물가 상승 압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며 원·달러 환율 역시 1500원선에 근접했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추경 편성을 통해 이러한 물가 상승 요인을 상쇄하고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장률..

정부 요청에 라면 4사 가격 인하 동참이재명 대통령의 언급 이후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 팔도 등 주요 라면 제조사들이 주요 제품 가격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국민 물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조치로, 오는 4월 1일부터 인하된 가격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서 라면 4사 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물가 안정 동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농심은 안성탕면 등 12종, 오뚜기는 진짬뽕 등 8종, 삼양식품은 삼양라면 2종, 팔도는 팔도비빔면 등 19종의 가격을 인하합니다. 특히 삼양식품은 경쟁사 대비 높은 14.6%의 인하율을 적용했습니다. 인기 제품 제외, '생색내기' 비판도하지만 이번 가격 인하 결정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내 라면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누..

김동연 지사, 김용 부원장 향한 진심 어린 사과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과거 선거 당시 헌신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공식적인 사과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는 한 유튜브 인터뷰에서 지난 도지사 선거 당시 정치 초보로서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며, 특히 김 부원장에게 가장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그는 개표 날 함께 기뻐했던 순간을 회상하며, 김 부원장의 헌신적인 도움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정치 경험 부족, 관료적 판단의 한계김 지사는 당시 정치 경험이 부족했던 자신을 '정치 초짜'라고 칭하며, 관료로서의 합리성과 효율성만을 중시했던 판단이 동지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래 관료 생활을 하며 익숙해진 사고방식이 정치적 소통과 팀워크를 저해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며, 그때 알았던..

신속한 추경 편성으로 민생경제 안정화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소비·투자 심리 위축과 경제 회복 흐름 약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지시하며, 기존 관례인 한두 달 소요 기간을 단축하여 최대한 빠르게 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을 완화하고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조치입니다. 취약계층 집중 지원을 위한 차등 지원 방식 제안이 대통령은 재정 지원 시 일률적인 방식보다는 직접 지원 및 차등 지원을 통해 어려운 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간접..

추경 편성 신속 추진 명령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기존의 한두 달 소요되던 관행에서 벗어나 '밤새서라도' 빠르게 처리할 것을 강조하며, 이르면 이달 내 추경 편성을 완료하고 다음 달 말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유가 상승과 원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민생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추경 규모는 15조~20조 원 수준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소비쿠폰 지급 등 직접 지원 가능성 시사이 대통령은 추경안에 소비쿠폰 지급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퍼준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계층 타깃을 명확히 하여 차등적인 직접 지원이 ..

‘이재명 공소 취소 거래설’ 파장 일파만파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이 검찰개혁 후속 입법 갈등으로 얼룩진 여권을 강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청와대, 법무부는 일제히 “황당한 음모론”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 논란은 정치적 파장이 큰 주장일수록 엄격한 증거 기준이 요구된다는 점을 간과한 채, 정치적 맥락 안에서 특정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민주당, ‘음모론’에 대한 강력한 반발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황당함을 넘어 기가 막힌다”며 “음모론적으로..

대통령, '초가삼간 태우는 개혁' 경고이재명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관련 여당 내 강경파의 요구에 대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검찰·노동·경제·언론·법원 등 모든 개혁에 있어 신중한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난 7일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발언에 이은 것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신중한 개혁'을 주문한 것입니다. 여당 강경파, 대통령 뜻과 다른 목소리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는 여전히 강한 검찰개혁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정부안대로라면 검찰청의 인력과 권한이 그대..

공직사회, '일부의 문제'라는 대통령의 진단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구성원 모두의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부의 잘못이 조직 전체를 오염시키는 '미꾸라지 몇 마리가 우물 흐리는 격'이라고 비판하며, 대다수의 충직한 공직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는 특정 조직에 대한 비난이 전체를 향하는 것을 경계하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조희대 사법부를 향한 쓴소리이 대통령은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를 겨냥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다수의견을 형성한 재판들이 절차적 정의를 외면하여 사법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사 출신으로서 수많은 송사를 경험한 개인적인 신념과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부 판결이 사법부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