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재정 위기, 국가 책임 확대 촉구 배경추미애 경기지사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를 방문하여 소방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공식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도내 소방 인건비 중 국비 지원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를 '산소통'에 비유하며 절박함을 호소했습니다. 이는 최근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후 나온 공식적인 입장 표명입니다. 추미애 지사의 구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 제안추 지사는 소방 업무 중 국가와 지방 공동 사무 비중을 고려하여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에서 40%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근본적인 재원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는 소방 처우 개선 TF를 즉각 가동하여 실질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