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권한대행, "나라는 국민이 구했다"…민주주의 수호 과정과 헌법 개정의 중요성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인터뷰: 민주주의의 가치와 헌법의 중요성을 되새기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인터뷰를 통해 9개월 전 한국 사회를 뒤흔든 내란 시도를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승리를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결정 당시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그 의미를 되짚어보며, 특히 ‘관용과 자제’라는 키워드를 통해 새 정부를 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문 전 대행은 퇴임 후에도 블로그 활동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며, 대학 강연을 통해 젊은 세대와의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결정: 격동의 시대를 관통하며 얻은 교훈

문 전 대행은 2024년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상황을 ‘드라마’에 비유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직감을 이야기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내며, 헌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1980년과 2024년의 비상계엄 상황을 비교하며,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에 뿌리내렸음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되돌리려는 시도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하며,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뒷이야기: 치열한 고뇌와 숙고의 과정

문 전 대행은 대통령 탄핵 결정 과정에서 겪었던 치열한 고뇌와 숙고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문장 하나, 단어 하나까지 끊임없이 토론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특히 ‘더불어’라는 단어를 ‘또한’으로 변경한 일화를 소개하며 결정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그는 탄핵 결정문이 완성도가 높았다고 자부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강조했다.

 

 

 

 

관용과 자제: 민주주의의 본질을 담은 결정

문 전 대행은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문구로 ‘관용과 자제’를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본질을 강조했다. 그는 ‘관용과 자제’가 견제와 균형을 위한 것이며, 새 정부에도 필요한 가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새 정부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음을 강조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잊지 않기를 당부했다. 문 전 대행은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설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 개정의 필요성: 주거권 보장과 지방분권 강화

문 전 대행은 헌법 개정을 통해 부의 양극화와 서울 집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거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주거를 투기의 대상이 아닌 기본권의 목적물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국가의 정책 우선순위 변화를 촉구했다. 또한,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국회의 역할: 국민의 뜻을 받드는 자세

문 전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기후 소송 결정에 대한 국회의 미온적인 반응을 지적하며, 헌법에 대한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헌법불합치 결정은 주권자의 위임에 따른 헌법적 결단이며, 국회는 헌법을 존중하고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을 대표하여 사법권을 행사하며, 국회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권한대행 인터뷰 요약: 민주주의 수호와 헌법 개정의 중요성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인터뷰를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강조하고, 헌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결정 과정과 그 의미를 되짚어보며, ‘관용과 자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헌법 개정을 통해 주거권 보장과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국민의 뜻을 받드는 자세를 촉구했다. 문 전 대행은 퇴임 후에도 사회적 소통을 이어가며, 법의 정신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권한대행 인터뷰 Q&A

Q.가장 좋아하는 헌법 조항은 무엇인가요?

A.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를 가장 좋아합니다.

 

Q.퇴임 후 기억에 남는 시민과의 일화가 있나요?

A.배달하시는 분이 ‘재판관님 나라를 구하셨습니다’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나라는 국민이 구했고 재판관은 도장만 찍은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Q.비수도권 대학 출강 계획은 무엇인가요?

A.법을 쉽게 설명하여 법의 정신을 사회에 전파하고, 창업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한 초보적인 이해를 돕는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