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주택자 압박하면 전월세 불안' 논리 정면 반박

다주택자 규제, 전월세 불안 야기? '기적의 논리'로 일축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전·월세 부족과 주거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는 야당과 부동산 업계의 주장을 '기적의 억지 논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임대 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할 경우 전·월세 매물이 줄어 서민 주거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공급 감소만큼 수요도 줄어든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논리적이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주택 매매 시장에 매물이 증가하면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의 논평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이었습니다.

 

 

 

 

공급 감소만큼 수요도 감소, 집값 안정화 논리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임대 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집을 구매한 무주택자들로 인해 전·월세 수요 역시 감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공급 감소만을 부각하는 것은 이상하며, 오히려 주택 매매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 집값이 안정되고 이에 따라 전·월세 가격도 안정될 것이라는 주장이 훨씬 더 논리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압박으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으면, 그 매물을 구매한 무주택자들은 더 이상 전·월세 수요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도 안정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 '정상 국가' 복귀 위한 중대 과제

이 대통령은 현 상태에서 대규모 추가 특혜를 주어 주택 임대 사업자와 다주택자가 늘어나면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주택과 임대 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 임대 사업을 비호하는 논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애초 전·월세 부족과 서민 주거 불안의 주요 원인이 다주택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규제가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통한 정상 국가로의 복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대 국가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핵심만 콕! 다주택자 규제, '기적의 논리'인가 '정상화'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가 전월세 불안을 야기한다는 주장을 '기적의 논리'로 일축하며, 오히려 매물 증가를 통한 집값 및 전월세 안정화를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은 '정상 국가' 복귀를 위한 중대 과제임을 재확인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다주택자 규제가 전월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로 매물이 늘어나면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야당과 부동산 업계는 규제가 공급을 위축시켜 전월세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Q.이 대통령이 말하는 '기적의 논리'는 무엇인가요?

A.다주택자 규제가 전월세 부족과 주거 불안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을 '기적의 억지 논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문제의 원인(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라는 의미입니다.

 

Q.부동산 투기 근절이 중대 국가 과제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비정상의 정상화'와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필생의 과제'로 규정하며, 정상 국가로 복귀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