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싸움 장난이 사지마비로… 징역형 집행유예, 안타까운 사건의 전말

예상치 못한 비극,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건

학원 친구와의 가벼운 눈싸움이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져 한 학생이 사지마비라는 치명적인 장애를 입게 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심 법원은 가해 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사건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조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장난이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줍니다.

 

 

 

 

사건의 발단: 장난으로 시작된 눈싸움

사건은 늦은 밤, 학원 수업이 끝난 후 학원과 연결된 지상 주차장에서 벌어졌습니다. 가해 학생 A씨가 바닥에 쌓인 눈을 뭉쳐 친구 B씨에게 던졌습니다. B씨는 눈을 피하려 우산을 펼친 채 뒷걸음질 치다가 그만 주차장 난간에 다리가 걸려 약 3미터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두 다리를 스스로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두 팔 역시 부분적으로 마비되는 심각한 지체 기능 장애를 입었습니다.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단, 그리고 최종 결정

1심 법원은 A씨가 장난을 의도했을 뿐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하여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눈을 던져 피해자를 뒷걸음질 치게 한 행위는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며 폭행치상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라는 인식이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고 판단했으나, 난간에 걸려 추락할 것까지 예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중상해 책임까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결국 2심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양형 결정의 고려 사항과 상고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중상해와 가족의 고통을 깊이 헤아렸습니다. 다만, 범행 당시 A씨가 미성년자였고 행사한 유형력이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검찰과 A씨 측 모두 불복하여 현재 상고한 상태로,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 책임의 무게

가벼운 장난이 한 학생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2심 법원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은 사건의 심각성을 반영하지만, 피해자의 고통과 가해 학생의 책임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가해 학생은 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나요?

A.2심 법원은 가해 학생의 행위가 단순 과실이 아닌 폭행치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중상해를 고려했으나,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Q.피해 학생의 현재 상태는 어떤가요?

A.사고로 인해 두 다리를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두 팔도 부분적으로 마비되는 등 심각한 지체 기능 장애를 입었습니다.

 

Q.이 사건은 법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졌나요?

A.1심에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는 폭행치상죄를 인정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현재 양측 모두 상고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