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874조원 규제 철폐 선언…기후 위기 '녹색 사기' 논란 재점화

트럼프, 온실가스 규제 근거 '위해성 판단' 공식 폐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후 변화 위기를 '녹색 사기'로 규정하며, 온실가스 규제의 과학적 근거였던 '위해성 판단'을 공식 폐기했습니다. 이는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09년, 이산화탄소 등 6가지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는 연방정부 차원의 과학적 결론을 뒤집는 조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결정으로 1조 3000억 달러(약 1874조 6000억원) 이상의 규제 비용이 사라지고 신차 평균 가격이 약 3000달러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학적 결론 부정, '재앙적 정책'이라 비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미국 역사상 단일 조치로는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라고 자평하며, 오바마 시대의 정책이 미국 자동차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가격 인상을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치명적 규제'가 자동차 가격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주장하며, 이번 조치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기후 변화 회의론, '불완전한 데이터' 주장

과도한 온실가스가 극단적 기상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과학계와 국제사회의 주류 견해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거짓말' 또는 '사기'로 규정하며 화석연료 사용을 장려해왔습니다. 더그 버검 내무장관은 과학이 결코 확정된 것이 아니며, 위해성 판단은 '불완전한 데이터에 기반한 이념적 환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래에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상상도 할 수 없는 발명품'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며 석탄 연료의 악영향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악 시나리오 경고: 5.8만 명 조기 사망 가능성

환경단체인 환경보호기금은 이번 조치로 인해 2055년까지 최대 180억 미터톤의 오염 물질이 추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미국 연간 배출량의 3배이며, 세계 최대 오염 배출국인 중국의 연간 배출량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은 최대 4조 7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최대 5만 8000명의 조기 사망과 3700만 건의 천식 발작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국제사회 비판 및 무역협의 영향 우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번 결정을 '우리를 덜 안전하고, 덜 건강하게 만들며, 기후 변화에 맞설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환경단체와 민주당 주 정부는 즉각 소송 방침을 밝혔으나, 소송 기간 동안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의 상이한 배출가스 기준 적용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미 무역협의 과정에도 영향을 미쳐, 국내에서 운행이 어려운 미국산 차량 수입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논쟁, 규제 완화와 환경 보호 사이의 딜레마

트럼프 대통령의 '위해성 판단' 폐기는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적 노력을 약화시키고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 방향을 보여줍니다. 이는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 사이의 지속적인 긴장을 드러내며, 향후 국제 사회의 기후 변화 대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 변화 정책에 대해 궁금하신 점들

Q.트럼프 대통령이 '위해성 판단'을 폐기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트럼프 대통령은 온실가스 규제가 미국 자동차 산업과 소비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준다고 주장하며, 이를 '재앙적 정책'으로 규정했습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Q.'위해성 판단' 폐기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로 1조 3000억 달러 이상의 규제 비용이 사라지고 신차 평균 가격이 약 3000달러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 구매력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Q.이번 결정이 국제 사회의 기후 변화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자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 중 하나입니다. 미국의 규제 완화는 국제적인 기후 변화 대응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으며, 다른 국가들의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