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일의 선택: 이재명 정부 참모들, 집 팔고 '직' 지킬까?

이재명 대통령의 '집 팔아라' 메시지, 청와대도 예외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집 매도' 메시지가 청와대 내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참모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1주택' 원칙이 있었지만, 일부 인사들은 고가 주택을 유지하거나 사퇴하며 '집이 먼저'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고가 주택 보유 참모들의 경우, 양도세 절세를 위한 저가 주택 우선 매도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강남 보유 참모, 매도 순서 따라 수십억 양도세 차이 발생

이 대통령의 청와대 참모 53명 중 11명(20%)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중 강남 3구 등 고가 주택과 비규제 지역 주택을 함께 보유한 참모는 4명입니다. 예를 들어, 강유정 대변인은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와 용인시 기흥구의 하마비마을 아파트를 보유 중인데, 아크로리버파크를 먼저 매도할 경우 수십억 원의 양도세를 더 내야 합니다. 이는 아크로리버파크의 최근 실거래가가 64억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도권 외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등 일부 예외 규정이 존재합니다.

 

 

 

 

봉욱 민정수석, 이태형 민정비서관 등도 고가·저가 주택 보유

봉욱 민정수석은 반포동 다세대주택과 성동구 옥수동 옥수하이츠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어느 쪽을 먼저 팔아도 수억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옥수하이츠의 최근 실거래가는 36억 원 수준입니다. 이태형 민정비서관은 잠실동 우성아파트와 과천시 중앙동 다가구주택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비아파트인 다가구주택을 먼저 처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비서관의 잠실 우성 아파트는 지난해 매매가가 45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강남 주택 우선 매도 시 세금 10억 차이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은 강남구 도곡동 역삼럭키아파트(일부 지분)와 대치동 다가구 주택을 배우자 명의로, 세종 나성동 나릿재마을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세종 집이 아닌 강남권 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양도차익에 따라 세금이 약 10억 원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규제 지역으로 범위를 넓히면 고가·저가 주택 동시 보유자는 9명으로 늘어납니다.

 

 

 

 

‘직이냐, 집이냐’…참모들의 96일간의 선택

이 대통령이 '마지막 기회'라며 96일의 카운트다운에 나섰지만, 고가 주택 매도는 참모들에게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지방 부동산을 먼저 처분하려 해도 매수자를 찾기 어려워 시간이 걸린다는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한 자산관리 전문가는 강남 지역의 경우 가격을 6~7억 원 낮춰야 매물이 팔릴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지방은 상급지 신축 분양권·입주권 중심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부동산 논란으로 참모 줄사퇴 전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문제로 청와대 참모들이 줄줄이 사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김의겸 전 대변인은 흑석동 상가 매입 논란으로,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다주택 처분 과정에서 청주 아파트 매각 사실이 드러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잠실 아파트를 시세보다 비싸게 내놓아 매각 시늉 논란 끝에 집을 팔지 않고 떠났습니다. 김상조 전 정책실장은 전세보증금 인상 논란으로 사퇴했습니다.

 

 

 

 

결론: '집'과 '직' 사이, 참모들의 운명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다주택 참모들의 부동산 처분 문제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사례를 볼 때, '집'과 '직'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참모들의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고가 주택 보유 참모들의 경우, 양도세 부담과 시장 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 요구됩니다.

참모들의 부동산 처분,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Q.다주택자 참모들은 언제까지 집을 팔아야 하나요?

A.정확한 시한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이재명 대통령의 '96일' 메시지를 고려할 때 빠른 시일 내 처분이 예상됩니다.

 

Q.양도세 절세를 위해 저가 주택을 먼저 파는 것이 가능한가요?

A.원칙적으로는 가능하나, 고가 주택 보유로 인한 '절세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지방 주택 처분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A.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지방 주택은 매수자를 찾기 어렵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처분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