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만 요양보호사 부족 시대, 일본처럼 외국인 전문성 인정하고 처우 개선해야

한국, 요양보호사 11만 명 부족 전망…외국인 인력 활용 절실

고령화 사회의 심화로 인해 향후 한국에서 요양보호사 부족 현상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이민정책학회보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2028년에는 무려 11만 6천여 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돌봄 노동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들이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본의 사례를 참고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인력의 불만족은 곧 서비스 질 저하와 돌봄 이용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본의 성공 사례: 외국인 요양 인력, 전문 인력으로 인정받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김동선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은 외국인 요양 인력이 겪는 언어 및 문화 차이로 인한 초기 적응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시설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센다이시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거비와 정착비를 지원하고, 인력과 시설 간의 매칭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한, 에이전트와 요양 시설은 이들의 업무, 인간관계, 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과 정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전문 인력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개호 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적극 지원하며, 시험 비용 지원, 스터디 그룹 운영, 업무 외 시간 학습 독려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일본에서는 외국인 개호 직원의 서비스 질이 일본 직원보다 높다는 응답이 70%에 육박하며, 상당수의 시설이 외국인 직원 채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요양 인력, 전문성 인정받는 것이 핵심

일본의 사례는 외국인 요양 인력이 단순히 부족한 인력을 채우는 존재를 넘어,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개호 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일본 정부와 시설들은 이러한 열의에 부응하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스터디 그룹을 운영하고 시험 준비를 돕는 것은 물론, 선배 복지사들의 멘토링까지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일본 현지 조사에서 '외국인 개호 직원의 서비스 질이 일본 직원보다 높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69.8%에 달했습니다. 이는 외국인 인력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했을 때, 오히려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언어 및 문화 장벽, 적극적인 소통 노력으로 극복

언어와 문화의 차이는 외국인 요양 인력이 한국 사회에 안착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장벽 역시 적극적인 소통 노력과 지원을 통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조사 결과, '특별히 문제없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54.1%에 달했으며, '가끔 이야기가 통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천천히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통한다'고 답한 비율도 32%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언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간의 이해와 배려, 그리고 이를 돕는 시스템이 갖춰졌을 때 의사소통의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지자체와 시설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편안하게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설의 긍정적 인식 변화, 지속적인 외국인력 채용 의지

외국인 요양 인력에 대한 시설들의 긍정적인 인식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외국인 개호 직원을 고용한 경험이 있는 요양 시설의 78.9%가 '앞으로도 계속 받아들이겠다'고 응답한 것은, 이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이는 단순히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외국인 인력이 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과 인식은 향후 일본 내 외국인 요양 인력의 비중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게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한국 역시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 인력 활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채용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 일본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인력난 해소해야

한국의 심각한 요양보호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의 성공적인 외국인 인력 활용 사례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연구진은 한국에서도 해외 인력에 특화된 교육 교재와 커리큘럼 개발, 요양보호사 자격 과정 마련 및 경력 관리 시스템 개선을 제언했습니다. 또한, 요양 시설에서 훈련받은 외국인이 재가 서비스로 파견되는 코스 마련 등 시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임금 수준과 업무 강도 등 근로 환경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개선 없이는 외국인 요양보호사가 단기적인 인력 보완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는 일본의 경험을 거울삼아, 외국인 인력이 전문성을 인정받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핵심만 콕! 한국 요양보호사 인력난, 일본 사례로 해결책 찾기

2028년 11만 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 일본의 성공 사례처럼 외국인 요양 인력을 전문 인력으로 인정하고, 언어·문화 차이 극복 지원, 자격증 취득 장려, 체계적인 경력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더불어 임금 및 근로 환경 개선을 통해 이들의 만족도를 높여야만, 한국의 돌봄 서비스 질을 유지하고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일본은 외국인 요양 인력을 어떻게 전문 인력으로 인정하고 있나요?

A.일본은 '개호 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적극 지원합니다. 자격증 취득 비용을 지원하고, 스터디 그룹을 운영하며, 업무 외 시간에 공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선배 복지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요양 인력이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Q.외국인 요양 인력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A.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요양 인력은 근무 초반에 언어 및 문화 차이로 인한 적응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향수병이나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일본에서는 지자체와 시설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Q.한국에서도 일본과 같은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까요?

A.네, 가능합니다. 한국의 심각한 요양보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외국인 인력에 특화된 교육 및 자격 시스템을 마련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외국인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