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락산서 묻지마 여성 살해: 굶주림과 분노가 부른 비극, 무기징역 확정까지

과거의 기록, 현재를 읽다: '오늘의 그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수많은 과거의 조각들이 모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의 그날’은 잊힌 듯 보이지만 우리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는 과거의 사건들을 되짚어보며, 그 의미를 통해 현재를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합니다. 때로는 충격적이고, 때로는 안타까운 사건들이지만, 이 기록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오늘은 9년 전, 수락산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과 그 후폭풍을 조명하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비극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망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무기징역 확정: 잔혹한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2017년 1월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수락산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학봉에게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그의 잔혹하고 계획적인 범행, 그리고 누범 기간 중의 범죄라는 점을 들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피해자에게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입히는 범죄”라며, 피해자와 유족이 겪었을 극심한 고통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범죄의 무게를 잊지 않겠다는 의지이며, 더 이상의 유사 범죄를 막고자 하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김학봉의 무기징역은 같은 해 4월 28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견지함을 보여줍니다.

 

 

 

 

새벽의 비극: 수락산 등산로에서 벌어진 참혹한 사건

사건은 2016년 5월 29일 새벽, 서울 노원구 수락산의 한 등산로 초입에서 발생했습니다. 평소처럼 새벽 등산을 나섰던 60대 여성 A씨는 집을 나선 지 불과 30분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흉기에 의한 깊고 선명한 상처가 여러 차례 남아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 주변에는 CCTV가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었지만, 놀랍게도 범행 발생 약 13시간 후, 김학봉이라는 남성이 경찰서에 자진하여 찾아왔습니다. 그는 태연하게 “내가 죽였다”고 자백했습니다. 김학봉은 자수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돈도 없어서 포기하는 마음이었다”는 충격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며, 새벽 등산객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살인’을 목적으로 산에 오르다: 면식 없는 희생자, 계획된 범행

김학봉은 범행 전날부터 이미 수락산에 머물며 ‘살인’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산에서 처음 만난 사람을 죽이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와 김학봉 사이에 일면식도 없었음을 의미하며, 그의 범행이 철저히 계획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김학봉은 범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으며 오직 누군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불행히도 그날, 그의 끔찍한 계획의 희생양이 된 것이 바로 A씨였습니다. 범행 후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공원으로 돌아가 잠을 청했습니다. 경찰은 김학봉의 진술에 따라 그의 은신처 근처 쓰레기 더미에서 혈흔이 묻은 흉기를 발견했으며, 흉기와 그의 옷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A씨는 예리한 흉기에 의해 경동맥, 기도, 식도가 절단되는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음이 밝혀졌습니다.

 

 

 

 

강도살인 전과 15년 복역 후 4개월 만의 재범: ‘배고픔’이라는 변명

김학봉의 범죄 이력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2001년 경북에서 여성 대상 강도살인죄로 15년간 복역하고 2016년 1월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출소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사회의 교정 시스템과 재범 방지 대책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김학봉은 처음에는 “배가 고파서 밥이라도 사 먹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돈을 빼앗으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저항하자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검찰 송치 과정에서 “돈 때문에 살인한 게 아니다. 짜증 나고 화가 나서 그랬다”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더 나아가 “두 명을 더 죽이려고 했다”고 말하기도 했으나, 이는 “홧김에 했던 말”이라며 또다시 말을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일관성 없는 진술은 범행 동기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정신질환 주장과 사회적 고립: 묻지마 살인의 이면

김학봉은 과거 알코올 중독으로 여러 차례 병원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요청했습니다. 그의 변호인 측은 범행 당시 조현병과 극심한 굶주림으로 판단 능력이 미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신감정 결과, 범행과 조현병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김학봉이 장기간의 수감 생활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출소 후 건강 악화와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치면서 극심한 고립감과 절망감을 느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여, 그는 소위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고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개인의 정신 건강 문제와 사회적 지원 시스템의 부재가 결합될 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례입니다.

 

 

 

 

수락산 살인사건, 그날의 비극이 남긴 교훈

2016년 수락산에서 발생한 묻지마 여성 살해 사건은 단순한 흉악 범죄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 사건은 여전히 우리에게 큰 충격과 함께 깊은 성찰의 계기를 제공합니다. 잔혹한 범죄에 대한 엄중한 법적 처벌은 당연하지만, 동시에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 강화,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포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비극을 통해 현재를 배우고,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수락산 살인사건의 범인 김학봉은 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나요?

A.김학봉은 2016년 수락산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그의 범행이 피해자에게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입혔으며, 유족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점을 들어 1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판단이었습니다.

 

Q.김학봉은 과거에도 살인 전과가 있었나요?

A.네, 김학봉은 2001년 경북에서 여성 대상 강도살인죄로 15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전력이 있습니다. 출소 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살인을 저질러 재범이라는 점이 사건의 심각성을 더했습니다.

 

Q.김학봉이 범행을 저지른 동기는 무엇인가요?

A.김학봉은 처음에는 '배가 고파서 밥이라도 사 먹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짜증 나고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을 바꾸는 등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보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장기간의 사회적 고립, 건강 악화, 경제적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