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상장 멈출까? 상법 개정 이후 달라지는 기업 지배구조와 투자 전략

한국 주식 시장의 고질병, 중복 상장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처럼, 한국 주식 시장은 우량주 장기 투자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특히, 중복 상장은 이러한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됩니다. 중복 상장이란, 기존 상장사에서 수익성 좋은 사업부를 분할하여 상장하거나, 비상장 자회사를 상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모회사 주가 하락을 유발하여, 장기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손실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한국 증시의 중복 상장 비율은 약 18%로, 미국의 360배에 달하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는 일본, 중국,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 주식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며,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상법 개정, 중복 상장 시도에 제동을 걸다

다행히,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해 중복 상장 시도에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를 포함한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시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기업들은 소액주주들의 반발에 직면하여 기업 분할 계획을 철회하는 등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 하나마이크론, 빙그레 등이 그 예시입니다. 이나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으로 인해 일반 주주와 지배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지배주주 중심의 일방적인 의사 결정이 변화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주들의 견제를 강화하고, 기업의 의사 결정 과정에 투명성을 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복 상장 해소, 주가 상승의 촉매

중복 상장을 해소한 기업들의 주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 메리츠금융·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의 통합,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합병 등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중복 상장 해소가 기업 가치를 높이고, 주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신호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분할 발표 직후 주가가 급락했던 하나마이크론과 파마리서치는 관련 계획 철회 후 주가가 급등하며, 중복 상장 해소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중복 상장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LS그룹의 에식스솔루션즈 상장 시도, 논란의 불씨

LS 그룹이 계열사 에식스솔루션즈의 코스피 상장을 추진하면서 중복 상장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에식스솔루션즈는 변압기용 특수 권선 분야에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1억 2900만 달러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한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첫 대기업발 중복 상장 시도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구자은 LS그룹 회장의 '주식을 사지 않으면 된다'는 발언은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샀고, 주주들은 한국거래소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LS 측은 에식스솔루션즈의 상장이 대규모 설비 투자 자금 조달과 연결 실적 기여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중복 상장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 지배력 강화 시도 차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장회사가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이 금지된 것은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이로써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막고, 일반 주주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례는 자사주 신주배정 없이 각 사업의 고유 가치를 명확히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정환 연구원은 자기주식을 통한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제한하고 주주환원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중복 상장 해소가 가져올 밸류업의 기회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 회복을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선, 특히 기업들의 자발적인 합병을 통한 중복 상장 제거가 필요합니다. 최근 투자자들의 중복 상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이벤트는 긍정적인 주가 흐름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결국, 중복 상장은 기업 개별 이슈를 넘어 한국 자본 시장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기업과 시장 모두의 현명한 선택이 향후 밸류업의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과 중복 상장 해소 여부에 주목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중복 상장 문제, 한국 주식 시장의 숙제를 풀 열쇠

상법 개정을 통해 중복 상장 시도가 주춤하고,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복 상장 해소는 기업 가치 상승과 주주 가치 제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한국 자본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중복 상장이란 무엇이며, 왜 문제인가요?

A.중복 상장은 기존 상장사의 알짜 사업부를 분할하여 상장하거나, 비상장 자회사를 상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모회사 주가 하락을 유발하고, 소액 주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Q.상법 개정이 중복 상장 문제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상법 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자사주 신주배정을 금지함으로써 중복 상장 시도를 억제하고, 소액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Q.투자자들이 중복 상장 관련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A.투자자들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과 중복 상장 해소 여부에 주목하고,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