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구속 기로, '계엄 해제 방해' 혐의… 국민의힘 존폐 위협?

특검,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가 중대 분수령을 앞두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수사 동력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의 수상한 행적을 상세히 분석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추 전 원내대표는 '무리한 영장'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정치권 지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여야의 공방도 치열한 양상이다.

 

 

 

 

추경호, 계엄 당시 수상한 행적… 윤석열 등과 통화, 의총 장소 변경

내란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등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추 전 원내대표의 당시 행보는 지속해서 재조명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한 공지, 주요 인사들과의 통화 내역 등을 두고 갖가지 해석을 불러일으켰다.

 

 

 

 

특검, 추경호 '계엄 불법성' 인지, 해제 의결 방해… 핵심 증거는?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의 행보 사이사이 의심스러운 점을 포착해냈다. 먼저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계엄 해제에 적극 참여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을 말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구속영장청구서에 추 의원이 홍 전 수석과의 통화에서 "비서실장과 수석들이 다 반대했는데 대통령이 강행했다"는 내용을 들었고, 한 전 총리로부터는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는데도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위헌 위법한 계엄을 견제할 유일한 수단인 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에 참여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추 전 원내대표가 인지했다고 봤다.

 

 

 

 

법조계, 추경호 구속 여부 '분분'… 법원 판단에 이목 집중

내란특검이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직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 전체로 따져봐도 지난 8월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 두 번째다. 법무부는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땐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청구' 가능성 거론… 여야 공방 격화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가 특히 주목되는 이유는 특검 수사가 국민의힘 전반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늠자가 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 전 원내대표를 필두로 내란을 사전 인지하고 주요 임무를 수행했다면 거센 파장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위헌정당 해산 청구' 가능성을 거론하며 압박하고 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면 헌법재판소 심판을 통해 정당 해산이 가능하다.

 

 

 

 

추경호, '무리한 영장' 반박… 정치적 의도 의심

반면 추 전 원내대표는 특검의 영장 청구에 "여러 가지 무리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며 "다분히 정치적 접근, 더불어민주당의 주문에 의한 수사 결과를 만들고 꿰맞추기 작업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강하게 한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 당일 상황에 대해 "의총은 항상 예결위장 아니면 국회 본관 246호를 번갈아 한다. 민주당과 늘 번갈아 (의총) 장소를 사용하는 관행 속에서 운영해 왔다"며 "의총 장소를 그날 실무진 판단으로 예결위 회의장으로 해서 공지가 나갔는데, 그것을 본회의 참석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예결위 회의장으로 공지했다는 내용이 (영장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핵심만 짚어본 추경호 구속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비상계엄 당시 그의 행적, 특검의 수사, 법조계의 상반된 의견, 그리고 국민의힘의 존폐를 위협하는 정치적 파장으로 이어진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추 전 원내대표는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며 반발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추경호 구속 관련 궁금증 풀이

Q.추경호 의원의 혐의는 무엇인가요?

A.추경호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하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Q.특검은 왜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했나요?

A.특검은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Q.국민의힘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A.국민의힘은 특검의 수사에 반발하며, 이재명 정권의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