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대법원장에 '국감 성실 임해야' 촉구: 사법 개혁의 분수령, 민생 집중 국감 다짐

정청래 대표, 국정감사 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쓴소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국정감사에 그 누구보다 충실히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법 개혁을 위한 대법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하여 대선 개입 의혹을 들여다볼 예정인 가운데,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을 압박했다. 그는 대법원이 사법개혁의 길을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 개혁의 분수령, 대법원의 역할 강조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정감사가 사법개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조 대법원장이 안팎으로 존경받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를 강조하면서, 헌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 이루어져야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이 긍정적이지 않다는 점을 꼬집으며,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민의힘 국감 기조 비판 및 민생 집중 국감 다짐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이 국감 기조를 '독재를 저지하고 내 삶을 지키는 국감'으로 정한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불법 계엄 시도가 이미 국민에 의해 저지되었음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이 미래지향적인 국감 기조를 세울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첫 국감에서 기업인 증인 채택을 최소화하고, 완벽한 내란 청산과 민생 문제에 집중할 것을 다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과 퇴장 방침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한 후 곧바로 퇴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대표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대법원이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사법 개혁을 위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핵심 요약: 정청래 대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국감 성실 임할 것을 촉구하며 사법 개혁과 민생 문제 집중 강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국정감사 성실 임할 것을 촉구하며, 사법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국감 기조를 비판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감에서 민생 문제에 집중할 것을 다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 및 퇴장 방침에 대한 비판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강조한 점은 무엇인가요?

A.국정감사에 그 누구보다 충실히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법 개혁의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Q.정청래 대표가 비판한 국민의힘의 국감 기조는 무엇인가요?

A.'독재를 저지하고 내 삶을 지키는 국감'이라는 기조에 대해 비판하며, 미래지향적인 국감 기조를 세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Q.이재명 정부의 첫 국감에서 정청래 대표가 강조한 점은 무엇인가요?

A.기업인 증인 채택 최소화, 완벽한 내란 청산, 민생 문제 집중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