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전운' 감도는 이유: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정치권과 법조계의 격돌

사건의 발단: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단순한 개인적 논란을 넘어, 사법부와 정치권 간 정면충돌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지 부장판사까지 정조준하며 사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이에 맞서 법조계에서는 여권의 '사법부 때리기'를 멈춰 세워야 한다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공세: 사퇴 촉구와 공수처 수사 압박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지귀연 판사의 사퇴뿐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협조까지 압박하며 강도 높은 공세를 이어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 사건 재판 판사가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심각한 의혹에 휘말렸음에도 교체조차 하지 않는 지금의 상황은 대법원이 사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지귀연 판사는 더 이상 재판관 자격이 없다. 즉각 법복을 벗고 공수처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해명과 민주당의 반박

이러한 반발은 전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내놓은 해명에서 비롯됐다. 윤리감사관실은 지 판사를 둘러싼 접대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계 등 인사 조처가 없음을 암시했다. 이들은 "대상 법관은 법조 선배로서 법조인이 적은 지역에 홀로 내려와 일하는 후배들인 이들에게 밥을 사주며 친분을 가지게 돼 코로나 전까지 1년에 한 번 정도씩 만났다"면서 "평소 대상 법관이 비용을 지불하며 후배인 동석자들과 1차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는 사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 민주당은 곧바로 '제 식구 감싸기'라며 반발했다. 특히 해당 의혹을 민주당에 처음 제보한 당사자라고 밝힌 정의찬 원내대표실 정무실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발표는 제가 제보자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과 명백히 배치된다"며 "제보자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본인이 직접 20여 차례 룸살롱 접대를 했다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휴대전화 교체를 둘러싼 의혹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을 두고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민주당은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가 있었던 2월4일, 6년간 사용해 온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최신형 기종으로 교체했고, 이후 5월14일 접대 의혹이 공개되자 다시 샤오미 기종으로 바꿨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측은 이 같은 휴대전화 교체가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한 의도라고 의심한다.

 

 

 

 

법원과 국민의힘의 입장

반면 지 부장판사의 소속 법원은 휴대전화 교체 자체만으로는 비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법원 관계자는 시사저널과 통화에서 "시점상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윤리감사관실은 몰라도 법원행정처나 소속 법원에서 개인판사에게 휴대폰 변경 이유를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법부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은 항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공세를 펼친다"면서 "어제 법원에서 발표한 팩트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떤 점을 신뢰할 수 없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비판해야지, 무작정 공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이어 "해당 위원회에는 6명의 외부 위원이 포함돼 있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사법부 흔들기 우려와 향후 전망

이 같은 공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부 흔들기'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개별 판사의 사생활이나 품위 논란을 넘어 특정 재판부 자체를 압박하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 여론을 유도하는 명백한 사법부 흔들기"라며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수사기관이 절차에 따라 규명하면 될 일이지, 정치권이 앞장서는 건 위험하다"고 말했다.

 

 

 

 

사법부와 정치권의 갈등, 진실 공방의 향방은?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둘러싸고 민주당의 공세와 대법원, 법조계의 반발이 격화되며 사법부와 정치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휴대전화 교체 등 새로운 쟁점들이 등장하며 진실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이며, 사법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A.지귀연 판사가 룸살롱에서 20여 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민주당의 사퇴 요구와 공수처 수사 압박으로 이어졌습니다.

 

Q.대법원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대법원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계 등 인사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Q.휴대전화 교체는 어떤 의미를 갖나요?

A.지 판사의 휴대전화 교체를 두고 민주당은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한 의도라고 의심하는 반면, 법원은 비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