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법’으로 재탄생한 차별금지법, 이번엔 통과될까?

차별금지법, 17년간의 입법 시도와 좌절의 역사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처음 발의되었으나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여러 차례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 등으로 인해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역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외하며 입법 동력을 잃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22대 국회에서의 '평등법' 발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평등법’, 형사처벌 조항 삭제 및 과태료 부과로 순화

이번에 발의된 '평등법'은 고용, 재화와 용역, 교육, 행정 등 4가지 영역에서 성별, 장애, 나이, 출신, 학력,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대우를 금지합니다. 특히, 과거 법안에서 논란이 되었던 '징벌적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조항은 삭제되었으며, 차별 문제 제기에 대한 보복 행위 시 '과태료 부과'로 순화되었습니다. 이는 기독교계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강단의 설교를 규율하거나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찬반 양측의 첨예한 입장 대립과 향후 전망

평등법 제정 찬성 측은 벼랑 끝에 몰린 약자들과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이라며, 신앙을 지키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반대 측은 '평등법'이 국민 대다수를 역차별하는 '젠더 독재법'이며, 인간 양심과 비판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첨예한 입장 대립 속에서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평등법, 사회적 합의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

차별금지법이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22대 국회에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형사처벌 조항 삭제 등 일부 조항이 순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찬반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이번 평등법 발의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진정한 논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