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K-루카스 자폭 드론, 내년 예산 0원…北 위협 속 도입 지연 우려

장거리 자폭 드론 K-루카스 도입 계획의 현황

우리 군이 조기 도입을 추진하던 장거리 자폭 드론 K-루카스에 대해 내년도 정부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현행법상 예산 편성 이전에 사업 타당성 조사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신형 드론을 공개하며 군사력 과시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우리 군의 드론 확보 지연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도입 지연의 구체적인 원인 분석

국방부는 당초 2030년 이전까지 K-루카스를 조기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내년도 국방 예산에는 관련 예산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신규 무기 체계 도입 시 예산 편성 전 사업 타당성 조사가 규정되어 있으며, K-루카스의 기술 개발은 완료되었으나 사업 타당성 조사가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어 예산 편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업 타당성 조사에는 통상 1년이 소요되며, 긴급 상황 시 면제가 가능하지만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드론 전력 확보의 시급성과 대안 모색

글로벌 전장 상황은 급변하고 있으며, 이미 미 루카스 드론도 구형이 되어가는 실정입니다. 2030년까지 K-루카스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뒤처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군은 기획처와 협의하여 사업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저가형 소모성 드론 2만대 확보 계획 관련 예산도 전체 방위력 개선비 대비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어, 드론 전력 강화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결론: K-루카스 도입 지연과 드론 전력 강화의 필요성

장거리 자폭 드론 K-루카스의 내년 예산이 0원으로 책정된 것은 사업 타당성 조사 절차 때문입니다.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도입 지연은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군은 절차적 문제를 해결하고 드론 전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