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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조작기소 특검법안' 의결 배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가 범여권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공소취소 권한 조항을 삭제한 형태로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표결에 불참하며 민주당의 검찰 권한 축소 시도를 비판했습니다.
특검법안 주요 내용 및 수정 사항
수정된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특검의 공소 취소권을 삭제하는 대신 수사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들이 다수 추가되어 수사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는 최초 발의된 법안에서 중요한 변화를 보입니다.
추가된 수사 대상 및 향후 추진 계획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의혹,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드 기밀 유출 사건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이어지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본회의 처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핵심 요약: 조작기소 특검법안, 공소취소권 삭제 및 수사 대상 확대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공소취소권이 삭제된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들이 추가되었으며, 향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 수사 범위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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