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조건 놓고 한미 갈등 심화, 한국 국방부 '골대 옮기면 영원히 못 한다' 반박

전작권 전환 조건에 대한 한미 간 이견 노출

주한미군사령관이 안보 환경 변화를 이유로 전작권 전환에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국방부 대변인은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한미 간 갈등이 드러났습니다. 국방부는 예정된 한미군사위원회를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미국 설득 시간을 확보하려 합니다.

 

 

 

 

미군 측, 조건 변화 및 새로운 기준 강조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연설에서 전작권 전환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수년 전 설정된 조건들이 현재의 안보 환경 변화로 인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변화된 상황을 근거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한국군의 군사 능력 검증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국방부, 상호 합의된 조건 준수 및 이견 조율 노력

국방부는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 시 전작권 전환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며, 합의된 기준에 따라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브런슨 사령관 발언에 대한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으며, 전작권 전환은 현재 이루어져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견 조율을 위해 예정된 회의 연기를 검토 중입니다.

 

 

 

 

결론: 전작권 전환 조건 이견, 향후 협상 난항 예상

최근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은 전작권 전환 조건에 대한 미 전쟁부의 부정적 기류 변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군의 독자 역량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이 커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러한 한미 간 이견은 향후 전작권 전환 협상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