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천무·정찰 드론 성능 강화 요구…한국 정부 '골대 옮기기' 반발

전작권 전환 협상 과정에서의 미국 측 요구 사항 분석

올해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협의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군의 핵심 타격 자산인 천무 다연장로켓과 감시정찰 자산의 성능 강화를 추가 요구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이 변했으며 새로운 기준이 있다고 언급하며 조건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미국이 전작권 전환의 '골대'를 옮기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구체적인 요구 내용과 한국 정부의 입장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역량 고도화 등을 이유로 천무 다연장로켓의 미사일 탑재량 증대와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MUAV)의 성능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기존에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기본계획(COTP)'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추가 전력 강화는 전작권 전환 이후 협의할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전작권 전환 조건 변경에 대한 논란과 향후 전망

정부 일각에서는 미국이 안보 환경 변화를 이유로 평가 기준을 높이는 '골대 옮기기'를 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이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으나, 조건 충족 여부 판단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문제는 군 당국 차원을 넘어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 협상의 핵심 쟁점 요약

미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군의 무기체계 성능 강화를 요구하며 기존 합의 조건을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합의된 원칙 준수를 강조하며 미국의 요구에 대해 '골대 옮기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한미 동맹의 신뢰와 향후 국방 전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