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2년차 국감 돌입: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출석 및 현안 놓고 여야 격돌 예상

국정감사 시작과 주요 쟁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법관 재청 문제를 둘러싼 공방과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이 주목됩니다. 민주당은 민생 점검을, 국민의힘은 정부 실정 추궁을 예고하며 날선 대립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DMZ 지뢰 사고와 남북 관계

군 당국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으로 최종 판단하고,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매설된 북한 지뢰 제거 작전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작전이 남북 군사 당국 간 협의의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북한의 자발적 제거 가능성이 낮은 만큼, 우리 군의 추가 작전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예상됩니다.

 

 

 

 

검찰개혁과 AI 보안 논란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인사와 수사·공소 업무를 좌지우지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AI를 이용한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망분리 규제 완화 및 보안 강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핵심 전산망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보안 체계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사회적 이슈와 병역 특례 논란

학생을 옮기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보조 인력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한,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이 배우 자택 시위로 번지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 후 일부 선수들의 병역 혜택 관련 발언이 병역 특례 제도 손질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