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20년 만기 입주자, 거주 연장 요구에 서울시 '불가' 입장 고수

장기전세주택 만기 도래와 입주자 요구 사항

내년부터 장기전세주택의 첫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기존 입주자들의 거주 기간 연장 및 분양 전환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입주민들은 집값 상승과 고령화 등을 이유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계약 조건에 명시된 최장 거주 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의 입장 및 정책 원칙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이 무주택 시민에게 시세의 80% 이하로 장기간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최장 20년 거주 후 분양 전환되지 않는다는 계약 조건이 명시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거주 기간 연장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순환 공급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불가 원칙을 고수하며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입주자 요구의 근거와 서울시의 반박

일부 입주민들은 주변 시세 상승과 고령화 등을 고려하여 거주 연장이나 분양 전환 기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의 분양 전환 사례를 근거로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미리내집과는 정책 목적과 지원 조건이 다르므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합니다. 또한, 예외적인 허용은 기존 계약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결론: 공공주택의 순환 공급과 형평성

장기전세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비용으로 주거 안정을 지원한 뒤, 확보된 공공주택을 다음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계약 조건 준수와 공공주택의 순환 공급 원칙을 통해 다수의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자력으로 주거 마련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은 별도로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