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참사 20개월 만에 국토부 공무원 7명 송치, 허위 자료 발표 혐의

국토부의 허위 보도자료 발표 경위

12·29 여객기 참사 수사 경찰은 20개월 만에 국토부 공무원 7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국토부는 참사 직후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규정에 맞게 설치되었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두 차례 발표했습니다. 이는 참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로컬라이저 관련 규정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왜곡한 혐의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 및 혐의 내용

경찰은 국토부 공무원들이 참사 원인 규명에 중요한 로컬라이저 관련 규정을 숨기거나 허위 내용을 발표하여 국토부의 책임을 축소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표면적으로 규정에 맞는 것처럼 보이는 규정만 선별적으로 인용하고 해석을 왜곡하여 허위 보도 자료를 작성 및 배포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당시 장관이나 차관의 관여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유가족의 입장 및 향후 수사 전망

유가족들은 관계자들에 대한 첫 송치를 시작으로 모든 책임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가 기관이 조직적으로 진실을 위조하고 은폐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관련자들에게 민형사상 가장 엄중한 가중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결론을 기다려야 하므로 최종 수사 마무리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요약: 국토부 공무원, 여객기 참사 관련 허위 자료 발표 혐의로 송치

여객기 참사 발생 20개월 만에 국토부 공무원 7명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들은 참사 원인 규명에 중요한 로컬라이저 관련 규정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왜곡하여 허위 보도자료를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으며,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