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9440억 현금 지급 거부에 따른 대법원 재상고 결정

재산분할금 지급 관련 최태원 회장의 입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단기간에 막대한 현금 조달의 어려움과 경영권 및 주가 방어 부담을 이유로 주식 혼합 지급을 제안했으나, 노 관장 측이 전액 현금 지급을 고수하며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 회장 측은 주주와 그룹 경영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에 임할 것을 밝혔습니다.

 

 

 

 

현금 마련의 어려움과 대안 제시

최 회장 측은 약 3주라는 짧은 기간 안에 9440억 원이라는 거액의 현금을 마련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분 매각을 통한 현금 확보 시 SK 주가 급락과 지배구조 불안정을 야기하여 일반 주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최 회장 측은 현금과 SK 주식을 혼합하여 지급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며, 이는 주가 변동에 따른 차액 보전 및 반환 조건까지 포함한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재상고 결정의 배경 및 법리적 쟁점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은 하루 약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지연손해금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재상고를 통해 판결 확정을 미룸으로써 지연이자 부담을 피하고 자금 조달 방식을 다각도로 검토할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재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 시점과 법리 적용의 적절성입니다. 특히, 파기환송심에서 주가 급등 사정을 분할 비율에 반영한 점과 법리 오해를 다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및 향후 전망

최 회장 측은 기준 시점 이후 주가 변동을 반영한 논리적 모순과 최근 SK 주가 하락세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법리 오해를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법원이 법리 적용 여부만을 판단하는 법률심이라는 점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SK그룹의 경영권 및 지배구조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자금 조달 시나리오 마련이 최 회장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