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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현안 및 대통령 지시 사항
이재명 대통령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 통과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것을 지시했습니다. 자본시장 정상화 및 선진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 정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정책 속도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및 자본시장 개선 방안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기업 대주주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법을 막기 위한 법안으로, 상속·증여세법 개정 및 저PBR 기업 페널티 부과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주가 조작 근절, 주주 가치 보호, 코스닥 시장 혁신 방안 등이 추진됩니다. 상법 개정, 자사주 제도 개선, 중복상장 원칙 금지 등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MSCI 지수 편입 및 ETF 관련 논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불발 문제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는 외환 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년 초까지 제도 개선을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로 인한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필요한 조치는 신속히 도입하되, 논란이 있는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핵심 요약 및 향후 과제
이재명 대통령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레버리지 ETF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시장 안정화와 투자자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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