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제니 님의 블로그

쿠팡,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공식 지정공정거래위원회는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지정으로 5월 1일부터 쿠팡의 동일인은 기존 국내 법인에서 김 의장 개인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쿠팡의 기업 집단 범위와 규제 적용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동생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 지정 기준 변경의 핵심과거 쿠팡은 한국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었으나,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부사장이 등기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으며 경영에 깊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정위의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김 부사장은 물류·배송 정책 관련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업무 ..

세월호 7시간 관련 청와대 문서, 공개 여부 재판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청와대 문서 목록이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해당해 공개할 수 없다는 기존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해당 문서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하며, '세월호 7시간' 문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앞두고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과정의 논란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은 2017년 5월 박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이관하면서 세월호 참사 당일 생산된 다수의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했습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여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권한을 행사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지정기..

두나무, FIU 행정소송 1심 승소 쾌거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의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두나무가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두나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FIU가 두나무에 내렸던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의 결과입니다. 당시 FIU는 두나무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고 고객확인의무(KYC)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 금지 등의 처분을 내렸으나, 두나무는 법 해석상 차이와 과도한 처분임을 주장하며 본안 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네이버와의 '빅딜' 청신호, 시너지 기대이번 승소 판결은 두나무와 네이버 간의 대규모 주식 교환 계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말..

대체복무요원, 육아 위한 출퇴근 허용 소송 제기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대체복무요원 A씨가 육아를 이유로 출퇴근 복무를 허용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병무청과 법무부를 상대로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 요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 '합숙 복무' 규정 근거로 A씨 청구 기각재판부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 제21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은 합숙하여 복무해야 하며, 출퇴근 복무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하여 합숙 복무가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병역기피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며,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

호남대 중국인 유학생, 허위 학력 논란으로 출국명령허위 학력으로 대학에 편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당국의 출국명령 처분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해외 대학 3년 과정 이수 후 호남대 1년 과정을 거쳐 학위를 취득하는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편입했으나, 법무부 조사 결과 관련 학위증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 체류 허가가 취소되고 출국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학생들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으며, 국제 공증까지 받았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의 억울함: 학업 노력과 진로에 대한 호소출국명령을 받은 유학생들은 해당 대학의 온라인 강의를 성실히 수강했으며, 각 학위증은 미국 주 정부로부터 국제 공증인 아포스티유를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국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