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제니 님의 블로그

대장동부터 대북송금까지, 민주당 특검법 발의로 공소 취소 길 열리나?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 기소' 특검법 발의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바탕으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특검의 공소 취소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위헌 입법'이라며 삼권분립 침해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법, 어떤 사건들을 다루나?이번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인사 연루 사건 다수와 관련된 '검찰권 오남용'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장동 개발사업,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성남FC사건, ..

김성태 전 회장, '尹정권과 똑같다' 작심 비판…이재명 '마음속 영웅' 발언 파장

김성태 전 회장의 맹비난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여당과 금융감독원을 향해 '윤석열 정권과 똑같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종합청문회'에서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얻은 게 아무것도 없고 피해만 봤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상장폐지로 소액주주들이 고통받는데 주가조작 혐의로 회사를 털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마음속 영웅' 발언의 진실김 전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그분'으로 지칭하며 '마음속 영웅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누가 돼 죄송스럽다', '속죄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법정에서도 공범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분'에 대해 본 적도 없고 대가를 받은 것도 없으며 상대를 안 했다고 강조했습..

수사 중인 사건 국정조사, 위헌·위법 논란 확산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위헌·위법이라는 법조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검찰 전·현직 수뇌부는 연이어 국정조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으며, 특히 대장동·대북송금 수사 검사들에 대한 감찰이 불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국정조사가 '수사팀을 사지로 내몬다'며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해충돌 소지 다분한 국정조사 특위 구성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전 지검장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해당 사건 피고인의 변호인과 고발을 주도한 의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김동아·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대장동 사건 청문회, 검찰의 수사 방식 도마 위 올라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대장동, 위례신도시 사건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사건 수사 당시 남욱 변호사에게 가족사진을 제시하며 압박성 발언을 한 정일권 검사의 행위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가족사진 제시와 '배 가르는 수사' 발언, 적절했나?전용기 의원은 정일권 검사를 향해 "가족사진을 보여준 것이 잘한 행동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정 검사는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라는 격려의 뜻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전 의원은 "보복적 행위가 아니었다고 단언할 수 있냐"고 재차 물었고, 정 검사는 "단언할 수 있다"고..

이화영 전 부지사, 검찰 조서 허위 작성 주장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국회 국정조사에서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과 함께 '검찰 조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5월과 6월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김영남 증인이 진술한 사실확인서 등을 남긴 적도, 대질신문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서울고검 감찰팀에서 4차례 출석해 진술했으며, 감찰팀에서 모두 확인된 내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 참여 허위 기록 및 100건 이상 허위 작성 주장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 시 설주완 변호사가 참여한 것처럼 면담보고서에 기록되었으나 실제로는 변호사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2023년 5월 19일 5차 조서에 ..

국정조사 특위, 서울중앙지검 구치감 현장 조사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울구치소장은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서 2박 3일을 지낸 것은 유동규와 남욱뿐'이라고 증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수사 과정과는 다른 이례적인 상황임을 시사합니다. 구치감, 고립과 압박의 공간으로 지목되다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구치감 현장 조사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구치감이 '사람을 정상적으로 대기시키는 공간이라기보다 고립과 압박을 떠올리게 하는 공간'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생필품 하나 없이 텅 빈 방에서 2박 3일을 버티게 한 것은 '그 자체로 이미 비정상'이며, 이는 '..

서울고검, 대장동 2기 수사팀 검사 9명 감찰 개시서울고등검찰청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2기 수사팀 소속 검사 9명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으며, 감찰 요청에는 별건 수사를 통한 피의자 압박, 진술 강요 및 회유, 위례신도시 사건 수사 중 녹취록 조작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접수된 감찰 요청을 대검찰청에 이첩했으며, 대검은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진상 조사 중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조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감찰 요청 배경과 주요 혐의 내용이번 감찰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접수된 감찰 요청에 따른 것..

정치권 공방 가열: '대북송금 사건 조작' 의혹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측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서영교 의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두 의원이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되었으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한 전 위원장 측은 추 의원이 방송에서 '한동훈이 조작 주범'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서 의원은 '한동훈이 조작 설계자이고 부두목이며, 대북송금은 1도 없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허위사실적시..

검찰, '이재명 주범 자백' 회유 의혹 녹취 공개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 '이재명 주범 자백'을 요구하며 회유했다는 의혹이 담긴 통화 녹취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와 검찰에 대한 심판론을 부각하며 국정조사 추진에 힘을 싣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박 검사는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화영)이 종범(방조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공익제보자니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다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화영씨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선 충분하게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