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제니 님의 블로그

대장동부터 대북송금까지, 민주당 특검법 발의로 공소 취소 길 열리나?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 기소' 특검법 발의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바탕으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특검의 공소 취소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위헌 입법'이라며 삼권분립 침해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법, 어떤 사건들을 다루나?이번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인사 연루 사건 다수와 관련된 '검찰권 오남용'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장동 개발사업,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성남FC사건, ..

이재명 '방북 비용' 70만 달러, 누구에게 건네졌나?201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공작원 리호남에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7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의 특별감찰 결과, 리호남이 당시 필리핀이 아닌 베트남과 중국에 있었다는 출입국 기록이 확인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기소를 주장하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리호남이 위조 여권을 사용한다는 점을 들어 국정원 발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폭로와 반박, 엇갈리는 증언들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김성태 전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에게 방북 대가로 돈을 ..

이화영 전 부지사, 검찰 조서 허위 작성 주장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국회 국정조사에서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과 함께 '검찰 조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5월과 6월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김영남 증인이 진술한 사실확인서 등을 남긴 적도, 대질신문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서울고검 감찰팀에서 4차례 출석해 진술했으며, 감찰팀에서 모두 확인된 내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 참여 허위 기록 및 100건 이상 허위 작성 주장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 시 설주완 변호사가 참여한 것처럼 면담보고서에 기록되었으나 실제로는 변호사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2023년 5월 19일 5차 조서에 ..

검찰 수사 과정, 녹취록 왜곡 보도 의혹 제기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중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에게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한 형량 거래를 제안했다는 의혹을 받은 박상용 검사가 해당 보도를 한 KBS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박 검사 측은 MBC 보도를 통해 녹취록이 의도적으로 짜깁기되어 왜곡 보도되었음을 드러냈다고 주장합니다. 박상용 검사의 주장: '종범' 요구 거절, 의도적 누락박상용 검사는 통화의 핵심이 서 변호사의 '종범' 요구를 거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KBS 김 모 기자가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녹음파일을 짜깁기하여 마치 자신이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형량 거래를 시도한 것처럼 보도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박상용 검사, 허위 자백 회유 의혹 증폭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팀의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에 허위 자백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담은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박 검사를 향한 집중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검사를 '대한민국 검사 집단에서 퇴출해야 할 인물'로 규정하며, 이번 사건이 '정치 검찰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는 의심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검찰 독재 하의 야당 탄압과 이재명 대표 죽이기 시도가 이번 녹취록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 '검찰 조작 시나리오' 규탄 및 국정조사 요구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주범이어야 한다'는 시나리오에 따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