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공군기지 무단 침입 사건 개요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3명이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미군 추격을 받으며 기지에 침입하여 구호를 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에 대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및 양형 이유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대진연 회원 3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법상 허용되지 않은 방식으로 의사를 표시하려 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개인적 이익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침입 후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점도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및 검거 과정이들은 지난 8월 4일 오산공군기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