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제니 님의 블로그

스크린도어 사고, 4년째 미제로 남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지난 2022년 9월, 스크린도어 수리 중 열차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의 사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가 4년이 지나도록 결론 나지 않았습니다.사고 당시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은 모두 다른 부서로 이동했으며, 당시 코레일 대표 또한 이미 퇴직한 상태입니다.노동 당국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장기 미제 사건 비율 60% 육박, 수사 지연의 근본 원인 분석고용노동부에서 수사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중 1년 이상 장기 미제 사건의 비율이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022년 사건만 해도 36건이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입니다.전문가들은 이러한 수사 ..

간호사 '태움' 사건의 배경과 어머니의 입장이른바 '태움'으로 사망한 간호사의 어머니가 경찰에 출석하여 자신을 공개하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억울함과 의료 현장의 '태움' 문제를 공론화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가해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병원과 노동 당국의 조치 및 어머니의 심경노동 당국은 가해자 1명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으나, 병원은 훈계 처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의 늦장 대처에 대한 원망과 함께 딸을 잃은 공허함을 토로했습니다. 하루이틀이 아닌 '태움'의 악순환이 이번 사건을 마지막으로 끝나기를 바랐습니다. 병원 및 간호협회의 입장과 향후 대책해당 병원은 책임을 통감하며 노동부 조사에 협조하고 근무 환경 개선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2심, 징역 15년에서 4년으로 대폭 감형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참사 관련,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는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되었습니다. 감형 사유로는 공장 매 층마다 비상구 설치 의무가 없다는 점과 유족 전원과의 합의가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1심의 판단과는 상반된 결과로, 유족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유족 절규에 '감치' 언급한 판사, 논란 증폭선고 직후 법정에서는 유족들의 울음과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유족들은 판사를 향해 '가족을 살려내라'고 호소했으나, 판사는 '소란 방청객에 대해 감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감치'는 법정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구금하는 제도로, 유족들은 이..

안전 불감증인가, 반복되는 비극인가경기 시흥시에 위치한 삼립 시화공장에서 또다시 안타까운 산업재해가 발생했습니다. 햄버거빵 생산 라인의 컨베이어 센서 교체 작업 중이던 20대와 30대 근로자 2명이 손가락 일부를 절단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는 생산직 근로자들이 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센서 오작동 소식을 듣고 투입된 기계 수리 담당 직원들에게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한 직원은 왼손 중지와 약지를, 다른 직원은 오른손 엄지를 잃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 관리 소홀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CCTV 확보, 책임자 입건 가능성 시사사고 발생 직후 소방당국은 부상자들을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하고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사고 사실을 알렸습니다. 경찰은..

비극적인 사고, 차가운 유골함으로 돌아온 아들지난 3월 10일 새벽, 경기도 이천의 한 가공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세상을 떠난 스물셋 베트남 청년 故 뚜안 씨. 그는 고국으로 돌아갈 때 꽃다발이 아닌 차가운 유골함에 담겨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공항에서 아들의 유골함을 받아 든 아버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뚜안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그래야 뚜안이 편히 쉴 수 있습니다.' 유족의 간절한 호소는 한국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꿈, 멈춰버린 스물셋의 삶한국에서 일하게 되었다며 기뻐했던 뚜안 씨. 그의 꿈은 3년 만에 비극적인 사고로 멈춰버렸습니다. 국가가 허가한 일터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뚜안 씨의 가족은 한국 정부와 시민들에게 영..

사망자 9명, 무허가 복층 공간에서 발견…탈출로 막혔나지난 20일 대전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14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총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사망자 중 9명이 공장 별관의 무허가 복층 공간인 체력 단련실에서 발견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건축 허가 당시 존재하지 않는 임의로 구획된 곳으로, 층고 약 5.5m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직원들의 휴게 공간으로 사용되었으나,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득우 대덕소방서장은 "전면 유리창이 막혀 있어 (연기가) 빠져나가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불법 증축이 대형 참사의 비극을 키웠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창문 ..

공무원, 36시간 연속 근무 후 뇌출혈 쓰러져서울 강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 A씨(31)가 36시간의 제설 비상근무를 마친 후 뇌출혈로 쓰러져 현재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27시간 연속 근무했으며, 이후에도 정상 근무를 이어가다 쓰러졌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폭설에 대비한 비상근무 지침에 따른 것이었으나,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산업재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제설 비상근무 매뉴얼과 실제 상황의 괴리서울시는 1cm 미만의 눈 예보에도 제설 비상근무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매뉴얼상 적설량 5cm 미만 시 1단계가 발동되지만, 실제 적설량과 관계없이 인력이 모두 가동되는 시스템이 공무원들의 과로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제기됩..

경찰 조사에 협조적인 태도 보인 로저스 대표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인 해럴드 로저스 씨가 증거 인멸 의혹 관련 경찰 조사에서 이전과는 달리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심야 조사에도 응하며 12시간 이상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과거 국회 청문회에서의 태도 논란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로저스 대표가 답변을 거부하지 않고 성실히 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방위 수사 속 '낮은 자세' 전략 분석쿠팡을 둘러싼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자, 로저스 대표가 강제 수사를 피하기 위해 자세를 낮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찰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쿠팡이 자체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피해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사고 발생 개요: 비극의 시작잠실대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27t 차량 크레인 전도 사고는 우리 사회에 큰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사고는 오후 3시 20분경, 잠실대교 남단 나들목(IC) 연결체계 개선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 A씨가 27t짜리 이동식 차량 크레인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즉시 소방 당국이 출동하여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안타깝게도 A씨는 사고 발생 2시간 30여 분 만에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고는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10~15t가량의 철제 구조물을 들고 대기 중이었던 크레인이 갑작스럽게 넘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

차가운 현실: 강남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서울 강남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60대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안전 수칙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상황: 끔찍했던 순간사고는 10시 6분쯤 강남구 개포동의 은행 신축 공사장 지하 6층에서 발생했습니다.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 A씨가 1층에서 떨어진 철제 구조물에 맞아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현장의 충격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고 이후의 조치: 신속한 대응과 과제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직후 해당 공사 현장의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재 산업..

참혹한 사고의 시작: 경주 아연 가공업체에서 발생한 질식사경북 경주의 한 아연 가공업체 지하 수조에서 발생한 질식 사고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반쯤, 배관 작업을 위해 지하 수조에 들어간 작업자 1명이 나오지 않자, 동료 작업자 3명이 뒤따라 들어갔지만, 결국 2명이 숨지고 2명은 중태에 빠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고는 단순히 안전 불감증의 문제가 아닌, 동료를 구하려다 함께 위험에 빠진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경찰은 현재 유독 가스 유입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고의 배경: 외주업체 근로자들의 작업 투입과 밀폐된 지하 수조사고를 당한 작업자들은 외..

노란봉투법 통과와 건설업계의 위기최근 노란봉투법 통과와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처리가 가속화되면서 건설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건설노조의 활동 재개와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 맞물려 건설사들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건설업계의 고심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건설노조의 연이은 파업 예고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건설노조는 건설노동자의 권익 보장을 위한 총파업과 총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건설 현장 4대 악' 근절을 촉구하며 9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100일 집중 투쟁을 위한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고용 안정과 안전한 현장을 위한 결의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노조는 '조합원 고용확대'를 연중 캠페인으로 ..

DL이앤씨, 안전 제일주의 선언: 전 현장 공사 일시 중단DL이앤씨가 계열사인 DL건설의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 여파로 전국 80여 개 현장의 공사를 일시 중단하며 안전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로 정부의 집중적인 감시를 받고 있는 건설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DL이앤씨는 각 현장의 안전 작업 대책을 수립하고, 전종필 최고안전책임자(CSO)의 승인을 받은 곳들만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는 등 안전 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건설 업계 전반에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 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DL건설, 사망 사고 발생… 안전 관리 시스템 전면 재검토DL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망 사고는 DL이..

사고, 그리고 시작된 조사최근 포스코이앤씨에서 발생한 연이은 사고로 인해 정부와 여당이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언급과 함께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 현장 100여 곳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포스코이앤씨의 안전 관리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불법 하도급 여부 등 위법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정부의 강력 대응: 면허 취소 가능성까지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 하도급과 임금 체불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대통령 지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