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제니 님의 블로그

침몰 직전의 난파선, 대한민국 법원의 현주소김선수 전 대법관은 현재 대한민국 법원이 ‘거대한 암초를 들이받고 좌초한 배’와 같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편에 대해 논의하는 공청회가 법원행정처 주최로 열렸습니다.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고 법원 '내부'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법조계 원로와 전문가, 시민 등 '외부' 의견도 듣겠단 취지입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날카로운 지적가장 눈길을 끈 참석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이끈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이었습니다. 문 전 대행은 사법부가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언급하며 "..

민주당, 사법 신뢰 부족과 내란 종식 위한 '최소 방어 수단' 강조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를 내란 종식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 수단으로 규정하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가 사법부 공격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지귀연 재판부와 사법부에 대한 신뢰 부족,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언급했습니다. 다만,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가며 처리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배임죄 폐지 및 내년 예산의 법정 기한 내 처리를 약속하며, 국민의힘의 장외투쟁과 대통령 탄핵 주장을 대선 불복으로 규정했습니다. 정청래 의원,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에 힘 실어민주당 정청래 ..

정치적 편향성 논란: 조희대 대법원장의 '李 사건' 발언 의혹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정 대표는 해당 발언이 사실일 경우, 조 대법원장의 직무 수행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의혹 제기의 배경: 부승찬 의원의 폭로와 언론 통제 논란부승찬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 관련 발언을 했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의혹 제기에 대해 언론의 접근을 막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