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제니 님의 블로그

결심 공판의 시작: 긴장감 감도는 법정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오전 9시 20분부터 시작된 이날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렸으며, 증거 조사를 마치고 휴정 후 오후 2시에 재개되었습니다. 이번 결심 공판은 사건의 중대성을 반영하듯, 시작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변호인단과 특검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법정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변호인단의 증거 조사와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오전 재판에서는 김 전 장관 측의 증거 조사가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김 전 장관 ..

법정, 또다시 소란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서 또다시 법정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변호인들은 내란특검을 향해 거세게 항의했고, 지귀연 재판장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꺼내 이들을 어르고 달랬습니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변호인들은 자신들을 비판하는 내란특검에 대해 '법정 소란이다', '감치해야 한다'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증언, 윤석열 발언의 진실 공방이날 증인으로 나선 A씨는 내란의 밤 당시 국군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윤석열씨의 발언을 직접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A씨는 윤석열씨가 김용현 장관에게 '두 번 세 번 다시 걸면 된다'며 언성을 높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내란특검 서성광 검사가 윤석열씨 발언과 관련해 질문하자, 변호인들은 유도신문이라고 반발하며 재판이 혼란에 ..

사건의 발단: 감치와 욕설법원이 감치 석방 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재판장을 향해 욕설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적절한 조치'를 예고했다. 법원의 입장: 엄중한 인식과 조치 예고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이들에 대해 향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사건의 배경: 감치 재판과 석방한덕수 전 국무총리 공판에서 신뢰관계인 동석 요청이 거부되자, 변호인들은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소리쳤고, 이에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하며 감치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의 반발: 변론권 침해와 법치주의 훼손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유승수 변호사는 심..

재판 지연의 시작: 우려가 현실로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사건 재판이 초기부터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다른 내란죄 피고인들의 재판이나, 윤 전 대통령의 다른 혐의 사건과 비교했을 때,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피고인 측에 끌려 다니는 듯한 모습은, 엄정하게 내란 재판에 임해야 할 재판장이 오히려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지난 4월 재판 시작 이후 현실이 되고 있으며, 재판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소극적인 태도: 변호인 측의 반발에 흔들리는 모습지귀연 재판장은 재판 기일을 잡으려 하지만, 변호인 측의 반발에 재판이 취소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변호인들은 재판 진행의 ..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사건의 시작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 압송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오후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이 전 위원장의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는 소환 요구에 불응한 데 따른 조치로, 현재 경찰서로 압송 중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체포를 넘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중요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체포 배경: 혐의와 관련된 주요 내용이진숙 전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입니다. 경찰은 작년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이 전 위원장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 발언들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해당 발언들은 '좌파'에 대한 비판, '다수의 독재'에 대한 경고 등, 정치적 ..

통일교 한학자 총재, 소환 앞두고 입원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의 소환 통보를 받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서울아산병원 특실에 입원했습니다.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입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사 회피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지난 월요일에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며, 8일에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한 총재 측은 출석 여부에 대해 함구하고 있습니다. 한 총재는 심장 관련 시술을 위해 입원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조사를 최대한 회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한 총재 측은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특검 조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초호화 변호인단 구성… 전관 출신 변호사 대거 포진한 총재는 검찰과 법원 요직 출신의..

대법정의 기록: '계엄의 밤'을 재구성하다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선 12·3 불법계엄 선포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매주 열린다. 전국 법정 중 대법원 대법정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다음으로 큰 이곳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들도 거쳐 간 장소다. 경향신문은 이 역사적인 재판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 윤석열’을 둘러싸고 나오는 법정 공방을 매주 연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장관 등 전·현직 군경 관계자들의 재판이 열리고 있는 서울중앙지법과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재판 과정을 기록해, 전 국민을 혼돈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2024년 12월3일 ‘계엄의 밤’을 재구성한다. 막말, 조롱… 김용현 변호인단의 '막무가내' 변론김용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