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제니 님의 블로그

한동훈, 민주당 국정조사 증인 채택 거부에 '명분 없다' 일침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작기소' 의혹 관련 국정조사에 자신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저를 막을 명분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인 박성준 의원이 자신을 증인으로 부를 필요가 없다고 한 이유로 '국민의힘이 한동훈을 내치지 않았느냐'는 말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반문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저를 내친 것'과 '민주당이 이재명 불법 공소취소 밑밥깔기용 국정조사 하는데 당시 법무부 장관인 제가 증인으로 나가는 것'이 무슨 상관이냐며, 당시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못 나오게 막을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큰 명분은 진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생후 4개월 아들 학대 살해, 법무장관 '엄정 대응' 약속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해든이 사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SNS를 통해 '차마 입에 올리기조차 힘든 잔혹한 범죄에 법무부 장관이자 부모로서 슬픔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아동학대는 한 생명의 존엄과 미래를 송두리째 짓밟는 중대한 반인륜 범죄임을 강조했다. 지난 5년간 학대로 사망한 아이들이 96명에 이르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법무부는 아동학대살해죄와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 상향을 포함한 강력한 대책을 적극 검토 중이다. 가해자 친모, 혐의 부인 속 무기징역 구형사건의 친모인 30대 여성 라모 씨는 지난해 10월, 생후 ..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 사건의 새로운 국면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또다시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박 전 장관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혐의와 관련된 주요 내용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내에서 여러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 실·국장 회의 소집,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12·3 비상계엄, 그날의 그림자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동조·방조' 혐의를 받으며,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든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침묵 속의 방조, 혹은 적극적인 가담?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찾은 '최측근' 중 한 명이었으며,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와 해제 국무회의에도 모두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