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장관, 12·3 내란 가담 및 반성 부족으로 중형 선고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는 법무부 장관이 오히려 내란에 가담하고 실패 후에도 반성 대신 정당화에 나선 점이 중형 선고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내란이 성공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담을 선택한 피고인의 행위를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은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정 구속 결정 및 공소 기각된 혐의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즉시 법정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김건희 씨 수사 상황을 챙겼다는 의혹은 내란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고 보아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 후 재기소 가능성을 열어두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