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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 4

새출발기금, '코인' 숨긴 채무자 탕감 논란… 도덕적 해이 심각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지원경기 침체와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새출발기금'을 도입했습니다. 2022년 10월부터 운영된 이 기금은 4조 원을 조달하여 채무 원금 감면 등에 3조 9천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중요한 시도였습니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도한 감면 사례새출발기금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채무 원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월 소득이 8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 자영업자 A씨는 빚 3억 3천만 원 중 2억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이는 현행 규정에 따라 소득과 무관하게 최소 60%를 감면해주는 방식 때문입니다. 갚을 능력이 있는 채무자의 탕감, 문제점총 1,900명 이상의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있..

이슈 2025.12.15

대낮 카페를 발칵 뒤집은 불륜 커플의 은밀한 행각: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

모두가 경악한 사건: 대낮 카페에서 벌어진 불륜7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평일 대낮 카페에서 낯 뜨거운 애정행각을 벌인 '불륜 커플' 사연이 보도되며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울산에서 10년 넘게 카페를 운영 중인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2시 반쯤 두 남녀 손님이 테이블에 앉아 1시간 20분 동안 음란 행위를 벌였습니다. 당시 카페 안에는 다른 손님들도 있었기에, 이들의 행동은 더욱 비난을 받았습니다. CCTV가 설치된 공간에서, 이들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스킨십을 이어갔습니다. 카페 운영자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다시는 이들을 손님으로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불륜 커플의 충격적인 행적: 석 달 전부터 시작된 만남제보자는 〈사건반장〉과..

이슈 2025.11.09

망가진 '서민의 금고'의 추악한 민낯: 부실 합병 후에도 챙긴 1500만원 공로금과 순금

부실의 그림자: 합병 후에도 이어진 도덕적 해이올해 1월, 부실로 합병된 경북 소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특별퇴임 공로금으로 약 1500여만원을 받았다. 이 새마을금고는 연체율이 10%가 넘었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0% 이하인 자본잠식 상태였다. 경영실태평가도 4등급을 받는 '불량 금고'였지만, 이 새마을금고의 이사와 감사들도 각 145만원씩 총 약 1600만원 상당의 퇴임 기념품을 챙겼다. 새마을금고 임원들이 부실로 금고가 합병되고 난 이후에도 퇴임 공로금과 퇴임 기념품 등을 챙겨간 것으로 확인됐다. 부실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원진에게 공로까지 챙겨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기 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백만원에서 천만원대까지… 부실 금고 임원들의 '황제 퇴임'29..

이슈 2025.10.29

싸이 흠뻑쇼, 경찰의 '숨겨진 관람' 논란: 뜨거운 열기 속 감춰진 그림자

흥분의 도가니 속, 예상치 못한 사건의 그림자지난 주말, 부산 아시아드경기장은 가수 싸이의 흠뻑쇼 콘서트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5만 명에 가까운 인파가 운집하며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이를 위해 구청, 경찰 등 유관 기관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안전 관리를 위해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들이 콘서트 무단 관람으로 적발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콘서트의 흥분된 분위기와는 대조적인,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상한 변신': 근무복을 숨기고 콘서트장으로?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공연장 밖 교통 관리와 경비 업무를 위해 지원 근무를 나선 경찰관들 중 일부가, 마치 일반 관람객처럼 흠뻑쇼를 관람한..

이슈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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