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제니 님의 블로그

성과급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법안의 논란 배경기업의 성과급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어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이러한 법안이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치가 불분명한 상품권으로 임금을 대체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노조의 법안 반대 이유 및 대안 제시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 조건이 사실상 강제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공무원 임금의 지역화폐 지급에 대해 불법이라고 밝힌 바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노조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필요하지만, 근로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 발의 배경임금 지급 방식을 다양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로, 성과급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상 임금은 통화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정안은 근로자와의 합의 시 지역화폐 지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성과가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 입장 표명양대 노총은 해당 법안이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고 실질임금을 잠식할 수 있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노동계는 근로자의 동의가 강요될 수 있으며, 지역화폐의 사용처 제한 및 유효 기간으로 인해 실질임금 삭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

간호사 '태움' 사건의 배경과 어머니의 입장이른바 '태움'으로 사망한 간호사의 어머니가 경찰에 출석하여 자신을 공개하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억울함과 의료 현장의 '태움' 문제를 공론화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가해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병원과 노동 당국의 조치 및 어머니의 심경노동 당국은 가해자 1명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으나, 병원은 훈계 처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의 늦장 대처에 대한 원망과 함께 딸을 잃은 공허함을 토로했습니다. 하루이틀이 아닌 '태움'의 악순환이 이번 사건을 마지막으로 끝나기를 바랐습니다. 병원 및 간호협회의 입장과 향후 대책해당 병원은 책임을 통감하며 노동부 조사에 협조하고 근무 환경 개선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네이처이앤티, 정리해고 논란 확산경북 포항의 폐기물 처리업체 네이처이앤티가 경영상 위기를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하면서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의 노조 탄압 목적의 정리해고를 규탄하며, 노동부의 책임 있는 근로감독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흑자를 내고 있음에도 노조원을 겨냥한 부당해고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 측은 경영 위기에 따른 불가피한 구조조정이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노조, '흑자 기업의 부당해고' 주장노조에 따르면, 네이처이앤티는 최근 직원 14명에게 해고를 통보했으며, 희망퇴직 절차 등을 거쳐 최종 8명을 정리해고 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해고 예정자 중 ..

공휴일 유급휴일 요구하며 집단 출근 거부한 버스 기사들최근 버스 기사들이 공휴일 근무 지시를 거부하고 '유급휴일' 보장을 요구하며 집단으로 출근을 거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2021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따라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했습니다. 하지만 준공영제 노선을 운영하는 회사는 배차표에 지정된 승무원은 승무 의무가 있으며, 개인 사유로 근무가 어렵다면 연차를 사용하라고 공지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기사들은 주요 공휴일마다 출근을 거부했고, 회사는 단계적인 징계를 내리며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결국 기사들은 회사의 징계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체휴무 의무 없어…공공성 고려 시 휴일근무 지시 합법"인천지방..

면접부터 시작된 황당한 요구한 다국적 제약회사 대표가 수행 기사에게 자녀 등하교와 배우자 병원 방문 등 개인적인 일정을 지시하여 직장 내 괴롭힘 판정을 받았습니다. 노동청은 이를 업무 범위를 벗어난 사적 지시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피해 운전기사 A 씨는 채용 공고에 없던 자녀들의 하교 지원 요청을 면접 시 대표로부터 직접 받았으며, 이를 거절할 경우 채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압박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일상화된 사적 업무 지시A 씨는 채용 직후 1년간 주 3회 이상 자녀들의 등하교를 도왔으며, 학원 등하원까지 담당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또한, 대표 배우자가 다쳤을 때는 6개월 동안 수십 차례 병원 이동과 개인 일정을 돕는 등 사실상 운전기사 이상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

노동절, 대체 휴일 적용 불가 안내고용노동부가 5월 1일 노동절에 대해 다른 공휴일과 달리 '대체 휴일'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노동절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일로 지정된 유급휴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동절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실제 일한 임금에 더해 휴일가산수당 및 유급휴일분을 포함하여 최대 2.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 휴일가산수당 지급 여부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절 임금 지급 기준 상세 안내노동절에 출근하는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휴일가산수당과 유급휴일분 100%를 더해 총 2.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일당이 10만 ..

아르바이트생 음료 무단 취식 논란, 점주의 550만원 합의금 요구충북 청주의 한 카페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의 음료 무단 취식을 문제 삼아 5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점주 A씨는 아르바이트생 B씨가 약 5개월간 근무하며 총 35만원 상당의 음료를 무단으로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이 금액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곧바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점주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금 반환논란이 확산되자 A 점주는 아르바이트생 B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550만원의 합의금을 돌려주었습니다. 공개된 문자 메시지에서 A 점주는 '폭언하고 상처 줘서 정말 미안하다', '어른으로서 잘못된 방법이었다는 걸 후회한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B씨의 아버지와 만나 대화를 나누..

이주노동자, 착취와 인권 침해 의혹에 휩싸이다전남 고흥군의 한 굴양식장에서 필리핀 국적 계절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심각한 임금 착취 및 인권 침해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입국한 여성 A씨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12시간 이상 고된 굴 까기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월급은 209만원이었으나, 첫 달 숙식비 31만원을 제외하고 받은 임금은 단 23만5671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대신 깐 굴 무게로 임금을 책정한 사업주의 부당한 처우 때문입니다. A씨는 "방 3개 폐가 수준의 집에서 15명이 생활했다"고 열악한 숙소 환경을 증언하며, 목표치 미달 시 "필리핀으로 쫓아내겠다"는 협박과 쉬는 날에도 이어진 강제 노동을 폭로했습니다. 노동자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불법 브로커가..

점심시간 10분, 연차 6일 차감 논란의 전말한 중소기업에서 점심시간을 10분 앞당겨 시작한 뒤, 이 시간을 근거로 직원들의 연차 6일을 차감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사연에 따르면, 작성자 A 씨는 회사 방침에 따라 점심시간이 10분 일찍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10분을 연차 6일과 맞바꾸는 황당한 경험을 토로했습니다. 이는 연차 15일 중 6일이 사라져 실제 사용 가능한 연차가 9일밖에 남지 않는 상황으로, 많은 직장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연차 차감, 합법적인가?A 씨는 점심시간을 10분 일찍 시작하는 것이 자신의 의지가 아닌 회사에 의해 강제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연차가 차감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했습니다...

쿠팡 노동 환경 개선 요구, 멈추지 않는 목소리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쿠팡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동자 과로 방지책 마련과 설 연휴 휴식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쿠팡의 365일 배송 시스템이 노동 기준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명절에는 가족과 함께 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70%가 원할 때 쉬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쿠팡의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과거의 비극, 현재의 의혹: 장덕준 씨 사건 재조명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과로사한 고 장덕준 씨 사건과 관련하여, 택배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주장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쿠팡이 노동부의 수사 정보를 사전에 입..

반차 사용, 그동안의 불편함그동안 반차를 사용하고 4시간만 근무한 후 퇴근하는 경우, 뜻밖의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는 것이 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습니다. 특히, 이 규정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라, 노사가 합의해서 30분 일찍 퇴근하는 규정을 둬도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이 더욱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법의 맹점, 무엇이 문제였나?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 합니다. 문제는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8시..

방송가 뒤흔든 박나래 갑질 논란, 그 진실은?방송인 박나래와 전 매니저 간의 법정 공방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박나래의 전 매니저 2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24시간 대기, 술자리 강요, 사적 심부름, 공개 질책 등 충격적인 갑질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YTN라디오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김효신 노무사의 심층 분석이 공개되어, 사건의 핵심 쟁점과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매니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까?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부분은 매니저들의 고용 형태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김효신 노무사는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자유가 주어지기에 근로자로 보기 어렵지만, 최근에는 소속사에서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