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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5

굴 까는 고된 노동, 첫 달 23만원…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의혹 파헤치기

이주노동자, 착취와 인권 침해 의혹에 휩싸이다전남 고흥군의 한 굴양식장에서 필리핀 국적 계절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심각한 임금 착취 및 인권 침해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입국한 여성 A씨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12시간 이상 고된 굴 까기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월급은 209만원이었으나, 첫 달 숙식비 31만원을 제외하고 받은 임금은 단 23만5671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대신 깐 굴 무게로 임금을 책정한 사업주의 부당한 처우 때문입니다. A씨는 "방 3개 폐가 수준의 집에서 15명이 생활했다"고 열악한 숙소 환경을 증언하며, 목표치 미달 시 "필리핀으로 쫓아내겠다"는 협박과 쉬는 날에도 이어진 강제 노동을 폭로했습니다. 노동자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불법 브로커가..

이슈 2026.03.05

점심시간 10분 앞당기고 연차 6개 차감한 악덕 중소기업, 당신의 권리를 지키세요!

점심시간 10분, 연차 6일 차감 논란의 전말한 중소기업에서 점심시간을 10분 앞당겨 시작한 뒤, 이 시간을 근거로 직원들의 연차 6일을 차감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사연에 따르면, 작성자 A 씨는 회사 방침에 따라 점심시간이 10분 일찍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10분을 연차 6일과 맞바꾸는 황당한 경험을 토로했습니다. 이는 연차 15일 중 6일이 사라져 실제 사용 가능한 연차가 9일밖에 남지 않는 상황으로, 많은 직장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연차 차감, 합법적인가?A 씨는 점심시간을 10분 일찍 시작하는 것이 자신의 의지가 아닌 회사에 의해 강제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연차가 차감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슈 2026.02.12

쿠팡의 그림자: 노동자의 눈물, 땀, 그리고 멈추지 않는 외침

쿠팡 노동 환경 개선 요구, 멈추지 않는 목소리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쿠팡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동자 과로 방지책 마련과 설 연휴 휴식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쿠팡의 365일 배송 시스템이 노동 기준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명절에는 가족과 함께 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70%가 원할 때 쉬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쿠팡의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과거의 비극, 현재의 의혹: 장덕준 씨 사건 재조명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과로사한 고 장덕준 씨 사건과 관련하여, 택배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주장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쿠팡이 노동부의 수사 정보를 사전에 입..

이슈 2026.02.01

4시간 근무 후 퇴근, 불법? 이제는 괜찮아요! 반차 사용의 놀라운 변화

반차 사용, 그동안의 불편함그동안 반차를 사용하고 4시간만 근무한 후 퇴근하는 경우, 뜻밖의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는 것이 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습니다. 특히, 이 규정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라, 노사가 합의해서 30분 일찍 퇴근하는 규정을 둬도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이 더욱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법의 맹점, 무엇이 문제였나?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 합니다. 문제는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8시..

이슈 2025.12.31

박나래 매니저 갑질 논란, 400시간 노동은 위법일까? 노무사의 냉철 분석

방송가 뒤흔든 박나래 갑질 논란, 그 진실은?방송인 박나래와 전 매니저 간의 법정 공방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박나래의 전 매니저 2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24시간 대기, 술자리 강요, 사적 심부름, 공개 질책 등 충격적인 갑질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YTN라디오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김효신 노무사의 심층 분석이 공개되어, 사건의 핵심 쟁점과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매니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까?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부분은 매니저들의 고용 형태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김효신 노무사는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자유가 주어지기에 근로자로 보기 어렵지만, 최근에는 소속사에서 직..

연예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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